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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역·하도급 규제,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 최대 걸림돌”
기사입력 2018-02-09 06:00:12.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뉴스포커스> 건설 생산체계 혁신 방안 논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최로 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 생산체계 혁신 세미나’에서 정부와 기업 , 학계 등 참석자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   안윤수기자 ays77@

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 생산체계 혁신 세미나’는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영업범위 제한’과 ‘하도급 규제’를 정조준했다.

최근 5년간(2012∼2016년) 건설업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2.7%로, 이 기간 평균 경제성장률(3.0%)보다 낮았다. 같은 건설업에서도 종합건설업(2.6%)이 전문건설업(2.9%)보다 매출 성장이 더뎠다.

나경연 부연구위원은 “진입규제가 높을수록 타 산업과 건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격차가 크다”며 “한국의 건설업 진입규제지수는 1.58로,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2배 이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건설기업들도 현행 업종 규제를 바꿔야 한다는 데 대체로 동의한다. 2016년 국토연구원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종 개선방향을 물었는데, ‘업종 통합 후 재정리’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종합(57.9%), 전문(47.6%) 모두 절반 안팎으로 높게 나왔다.

건산연은 건설업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대표 규제로 △건축사업 겸업 제한 △분리발주 의무 △경직적, 수직적 원ㆍ하도급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설립 2년 만에 건설분야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기업으로 성장한 미국 카테라(Katerra)가 한국에서 탄생하려면 분절된 생산체계를 수직적으로 통합할 수 있게 업역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 추진을 주문했다. 1단계로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시범사업을 통해 종합-전문 영업범위 제한을 예외적으로 없애고, 2단계로 이를 전 부문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건설산업통합법을 제정해 건설산업의 규제체계를 일원화하고 시설물의 전생애주기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나 부연구위원은 건설업 수직통합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를 6조2000억∼11조7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분절된 생산체계 통합으로 중층 하도급이 사라져 거래비용이 줄고, 부실기업의 퇴출 속도가 빨라지는 ‘정화 효과’도 반영됐다.

나 부연구위원은 “생산성 향상의 산업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가칭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 기금’을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기업과 상생협력 모범기업을 지원하고, 우량 건설 소기업 육성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도급 규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영준 부연구위원은 건설 하도급에 대한 두 가지‘그릇된 시각’으로, ‘원도급=대기업, 하도급=중소기업’과 ‘영업이익의 원도급자 독식’을 제시했다. 하지만 2015년 기준으로 종합건설업체의 98.4%, 전문건설업체의 99.9%가 중소기업이다. 종합건설업 역시 중소기업이 압도적으로 많다. 또 2016년 종합건설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4.5%로, 전문건설업체(4.6%)보다 더 낮았다.

전 부연구위원은 “외국에선 최소한의 건설하도급 규제를 운영하는 데 비해 한국은 지난 20년간 무분별한 규제를 양산해왔다”고 비판했다.

국회의 건설하도급 규제 입법발의 현황을 보면 15대(1996∼2000년) 때 3건에 불과했던 법안이 19대(2012∼2016)에는 73건으로 24배나 늘었다. 현 20대 국회에선 2년 만에 44건이 발의됐다. 지금 추세라면 20대에서만 역대 최다인 85건의 건설하도급 규제 법안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 부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규제당국인 국토부와 경쟁당국인 공정위 간 협의절차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론 건설하도급 관련 규제법령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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