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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예산 삭감' 질타로 포문 연 국토부 국감
기사입력 2017-10-12 15:59:2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성장 · 일자리 내세운 정부 정책 역행하는 꼴"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삭감은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안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목표와 거꾸로 가는 것이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

"국민들이 하루 24시간 중 2시간을 길에서 보내고 있다. 도로도 복지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SOC 예산 삭감으로 'SOC 절벽시대'가 올 수 있다. SOC 만큼은 1~2년 만에 되는 게 아니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1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는 SOC 예산 삭감 논란으로 포문을 열었다.

이날 국감에서 첫 번째 질의에 나선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올 2분기 56%였고, 일자리 창출도 건설업 기여율이 43%로 고용 창출 효과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 SOC의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SOC 예산은) 안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년 SOC 투자를 과감하게 20% 이상 깎고 앞으로도 계속 줄이겠다고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수정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도 SOC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출퇴근 시간은 62분, 선진국은 28분에 불과하다"며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물류비, 유류비 낭비도 심하겠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 예결위에서도 심의하겠지만 국토부에서도 (SOC 예산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갈수록 침체 신호가 강해지고 있는 건설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집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의원은 "건설이 어려운데 국토부가 앞장서서 건설을 지원해야 한다"며 "이월 예산을 과감하고 빠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일정 부분 공감한다"면서도 "올해 쓰지 못한 SOC 예산 3조원이 남아 있고 내년 주택도시기금 투자를 올해보다 2조7000억원 늘린 만큼 실제 SOC 예산이 줄어든 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실질적인 감액을 느끼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의견을 주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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