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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인프라法' 만든다
기사입력 2017-10-13 06:00:0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시설물 유지 · 보수 선제적 투자 … 5년마다 성능평가

조정식 국토위원장 이달중 법안 발의

지자체 노후시설 보수, 국가가 보조

'신설 → 재투자 · 개량'의 시대로 전환



5년 마다 노후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성능을 평가해 개량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소요비용을 국가가 보조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설물 관리주체와 지자체에 떠넘겼던 노후 인프라 재투자를 국가 차원에서 직접 챙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경기시흥을)은 12일 “노후 시설물에 대한 기존의 ‘사후적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선제적 투자’로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가칭 ‘노후인프라 관리기본법’ 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970∼80년대 경제성장 시기에 집중 건설된 국가 주요 인프라 시설들은 30∼40여년이 지나면서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30년 이상 된 주요 노후 시설물은 2274개로, 전체의 10.3%에 달한다. 10년 뒤엔 25.8%(6944개), 20년 뒤엔 61.5%(1만6558개)로 급증한다. 신설 투자에서 재투자와 개량의 시대로 시급히 전환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재투자에는 신설 투자에 버금가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박수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노후 인프라 재투자 비용이 2016∼2025년까지 총 53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1983년 코네티컷주 교량 붕괴를 시작으로 2000년까지 무려 500여개 다리가 무너지는 참사를 겪고 나서야 노후 인프라 투자에 뒤늦게 뛰어들었다. 대응시기를 한 번 놓치자 관리비용이 급증했다. 미국 토목학회는 향후 10년간 총 4조590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도 노후 인프라 개량ㆍ재투자 시스템이 허술하다. 대다수 시설물은 설계단계에서 유지관리비를 책정하지 않고 소요비용에 대한 재원조달 대책도 미흡하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이 있지만 성능평가에 따른 비용부담을 시설물 관리주체에 맡겨 실효성이 떨어진다. 고속도로는 보수ㆍ보강 예산의 55%만, 국철은 2009년부터 총소요 대비 30%만 반영되고 있다.

노후인프라기본법 제정안은 도로ㆍ철도 등 14종의 인프라를 대상으로 5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노후인프라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우선순위를 정해 대통령께 보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시철도, 지방하천 등 지자체 노후시설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수ㆍ보강이 시급한 시설에는 예산 지원을 의무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 위원장은 “노후 인프라 유지ㆍ보수는 미루면 미룰수록 더 많은 비용과 더 큰 사회적 문제가 야기할 수 있다”며 “약 5만1600개의 일자리 창출과 1조62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가져올 노후인프라기본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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