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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교통 인프라 건설, 공공기관 투자 늘려 통행료 낮출 것"
기사입력 2017-10-12 14:17:1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국토부 업무 추진현황 보고

低금리 자금조달 국민부담 완화

민자사업은 재정 수준 전제조건

연내 재정전환 대상사업도 선정

 

지역개발은 지자체 자율수립 후

국비 지원 '계획계약제도' 도입

 

정부가 교통 인프라 건설에 민자 대신 공공기관의 투자를 확대한다.

민자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기관의 자금 조달금리를 활용해 통행료나 운임 등 교통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재정 등을 지원하는 '계획계약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우선 국토부는 교통 인프라 건설 과정에서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조달금리가 높은 민자보다는 저렴한 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공공기관의 교통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최근 민자법인의 평균 조달금리는 4~8% 수준인 반면 공사·공단은 2~3% 정도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공기관의 투자를 늘려 통행료·운임 등을 내리는 방식으로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또한 연말까지 민자사업 추진 기준을 마련하고 재정전환 대상사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민자사업 추진 기준에는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민자적격성조사와 함께 재정사업 수준의 통행료·운임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현재 민자방식으로 추진 중인 신규 사업 중 일부를 서울~세종 고속도로처럼 재정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교통 인프라 구축은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저렴한 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공공기관의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금년 말까지 민자사업 추진 기준과 재정전환 대상사업을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체계 구축을 위해 계획계약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계획계약제도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최적의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계획계약을 체결해 지역발전특별회계를 포괄보조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는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계획계약제도 도입 등을 통해 균형발전추진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김 장관은 "더불어 잘 사는 국토공간 구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자립·상생의 국토균형발전 체계 정착을 위해 균형발전 추진체계를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건설산업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대상 확대와 대금지급관리시스템 확산을 최우선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근로자의 성장경로 지원 등을 위한 건설기능인등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연말까지 건설업·건설기술용역·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3대 분야의 불공정 관행 개선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기술평가 중심의 시공·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입찰제도 전환, 부실업체(Paper Company) 퇴출 추진 등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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