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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핵심 이슈는
기사입력 2017-10-12 06:30:0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4대강ㆍSOC 예산 삭감 등 주목

국토부ㆍ서울시 등 28곳 대상

여당, 前정부 적폐청산 집중

야당은 부동산 대책 부작용

도시재생 재원 마련 등 거론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이번 국감은 대통령 탄핵 사태 후 처음이자, 내년 지방선거 길목에서 치러지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불꽃 튀는 '혈투'가 예상된다.

오늘(1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이어질 16개 상임위원회의 피감기관은 무려 701개에 달한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로는 ‘적폐(積弊) 청산’이 손꼽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겨냥한 ‘적폐 청산’ 공세를 국감 무대에서 한층 강화할 태세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를 ‘신(新) 적폐’, 김대중(DJ)·노무현 정부를 ‘원조 적폐’로 규정해 ‘적폐 맞불작전’을 구사할 방침이다.

또 문재인 출범 후 잇따른 북한 미사일 도발에 따른 안보 불안과 사드 배치, 복지 포퓰리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회도 적폐 청산을 위한 진흙탕 국감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국감에서 여당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살리기 사업과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행복주택에 칼을 겨누고 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과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 도시재생 뉴딜 재원 마련,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탈원전 정책 등으로 맞설 전망이다.

또 고속도로와 철도 분야에 대해서는 호남 홀대론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는 이달 31일까지 국토교통부 소관 26개 기관과 서울시, 인천시 등 총 28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먼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감에서는 아파트 시공 및 하자보수 문제와 분양원가 공개도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오는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에 대한 국감에서는 하자 보수, 외국인노동자 고용 실태와 문제, 10년 공공임대제도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강훈식 의원은 하자 보수와 관련 강영식 라인건설 사장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또 16일 한국감정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최양환 부영주택 대표이사와 온정권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한규철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아파트 시공 문제점과 하자보수 책임 여부를 추궁할 전망이다.

이어 국토위는 △17일 한국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 △19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워터웨이플러스 △20일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순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오는 23일 인천광역시, 2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에 대한 감사를 갖고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3단계 확장공사 현장을 시찰한다.

이달 25일에는 서울특별시, 27일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 현장 시찰에 이어 31일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이번 국감에 마침표를 찍는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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