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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SOC예산 감축, 국가 백년대계 흔드는 것”
기사입력 2017-10-11 16:00:1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SOC투자 정상화 국회토론회



“정부 계획대로 4.4조원 줄이면

서민 일자리 6만개 넘게 사라져

도심 인프라 확충 적극 투자해야”

 

정권교체 직후 갑작스런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감축 기조로 국가대계에 일대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정부 계획대로 4조4000억원의 SOC 예산을 줄이면 6만명 넘는 서민 일자리가 사라질텐데, 인구 밀도가 높은 국토 특성을 반영해 도심 인프라를 확충하고 노후 인프라를 개량하는 등 투자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이우현, 김도읍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종합토론에서 박동규 한양대 교수는 “정권 교체 후 공직과 관련업계는 물론 일반시민 사이에서도 국가 백년대계라 할 수 있는 SOC 투자에 일대혼란이 일고 있다”며 “SOC 투자에 대한 재정 당국과 건설업계의 시각차가 큰데 SOC 투자의 적정성을 제대로 짚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적정 투자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정복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본부장은 “대도시는 자동차와 인구, 병원과 쇼핑몰 등 인구 유입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혼잡도가 증가하고, 대도시 외곽도 여가를 위한 통과 교통 증가로 심각한 교통 체증을 겪고 있다”며 “도심부와 대도시 외곽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SOC 적정 투자에 대한 지표도 인구 밀도가 높은 국내 현실에 맞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현 남양건설 상무는 “정부의 SOC 예산 감축이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것이란 지적을 사고 있다”며 “정부가 계획한대로 내년에 4조4000억원의 SOC 예산을 줄이면 6만1000개의 서민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SOC 예산 감축인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그는 또 “도서 벽지에서 노인들이 인근 대도시의 병원으로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것도 복지”라며 “빠르게 증가하는 노후 인프라를 유지보수하는 것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오상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장은 “내년도 SOC 예산안 감소 폭이 크지만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것”이라며 “또 향후 SOC 예산 감소에 따른 경제상황을 모니터링해 조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종철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은 “내년에 SOC 예산이 4조4000억원 줄지만 이월액이 3조원에 달해 실질적인 감소 폭은 1조4000억원에 그친다”며 “또 4대강 이후 메가 프로젝트가 없었지만 내년에 소액이라도 GTX와 서울∼세종 고속도로, 김해와 제주 신공항, 호남고속철도 2단계 등 대형사업 예산이 반영돼 이듬해부터 착공해 비관적이지만은 않다”고 덧붙였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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