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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 꾸준한 경제회복 위해 건설투자 지속 활용”
기사입력 2017-10-12 06:30:0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SOC예산 감축’우려 목소리 확산

건산연, OECD 32개국 비교분석

건설투자 늘어날수록 GDP도 ‘↑’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큰 역할

경제 순항때도 인프라 투자 확대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건설투자를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핵심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3만달러 이상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을 대상으로 1970∼2013년까지 건설투자와 GDP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건설투자가 늘어날수록 실질 GDP가 완만하게 상승했다.

박철한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시 주춤했지만, 경제회복 차원에서 주요 선진국들이 SOC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2009년 ‘미국의 복구 및 재투자법(ARRA)’을 제정해 2012년까지 교통분야를 중심으로 건설부문에 약 1500억달러를 투자했다. 특히 지난 30년간 GDP의 2.4%를 교통ㆍ수자원 분야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 출범 후에는 1조달러 규모의 대대적인 투자를 준비 중이다.

영국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SOC에 모두 2000억파운드를 투자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 중이다. 2004∼2005년과 2014∼2015년의 SOC 예산규모를 비교해보면 전 부문 평균 33% 증가했다. 항공ㆍ항만 분야는 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1월에는 인프라 통합기관인 IPA(Infrastructure and Project Authority)를 출범시켜 국가적으로 중대한 인프라 관련 사업을 감독하고 있다.

일본도 2012년말 아베 총리 집권 이후 지진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SOC 등 토목 건설에 총 200조엔을 투자키로 하고 정부예산을 늘리고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정책을 전방위로 시행 중이다.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획에 따르면 일본은 2030년까지 매년 5조엔 규모의 유지관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독일은 2009년 철도분야에 43억유로 등 교통 SOC 확충을 위해 모두 112억유로를 쏟아부었다. 2013년에는 도로(117억유로), 철도(42억유로), 항공(13억유로), 항만(7억8000만유로), 내륙수로(10억7000만유로) 등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독일 정부는 1995년 이후 연평균 1∼3%씩 투자규모를 늘리며 SOC 확충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 같은 인프라 투자 확대는 주요 선진국들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건설투자 회복세가 상당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독일이 3.3∼4% 수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2010년과 2011년에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각각 0.28%포인트(p)와 0.68%포인트를 기록했다. 반면 성장률이 1%대를 밑돈 2012년(0.7%)과 2013년(0.4%)에는 건설투자 기여도가 각각 -0.12%포인트와 -0.02%포인트에 머물렀다.

일본도 2012년(1.8%)과 2013년(1.6%)에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설 때 건설투자 기여도가 각각 0.25%포인트, 0.33%포인트였다. 영국의 경우 1%대 성장률을 기록한 2010년(1.7%)과 2011년(1.1%), 2013년(1.7%)에 건설투자 기여도가 0.02∼0.33%포인트로 경제성장을 지원했다.

이홍일 건산연 연구위원은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 적정 성장률 달성을 위해선 적절한 규모의 SOC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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