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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리는 성장률 전망…건설이 ‘갭’이다
기사입력 2017-10-11 14:13:47.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민간 내년 2.5%∼2.7% Vs 정부ㆍ국제 2.8∼3.0%

최대 0.5%P 차…정부, 건설경기 부양카드에 관심


‘박근혜 정부에서 2%대로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3%로 끌어올려 성장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3% 성장을 주문하면서 성장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나 최근 정부 및 국제기관과 민간의 전망치가 크게 엇갈리면서 그간 성장률을 지탱해왔던 건설투자 확대의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1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최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성장률 제고를 주문하면서 주요 경제부처들이 일제히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1분기까지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경제가 2분기부터 주춤하고 3분기 들어서도 하방리스크가 지속됨에 따른 것으로, 그간 ‘소득주도 성장’ 등 분배 구조개선에 몰두하던 새 정부가 공급측면에서의 성장률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우리경제의 성장률 전망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 7월 일자리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만 해도 3% 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그 이후로는 갈수록 부정적인 관측만 확산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한은 등을 비롯한 정부나 IMF(국제통화기금) 등은 올해와 내년 3% 성장이란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대경제연구원 등 민간에서는 올해 2.8%, 내년 2.5% 안팎의 '부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의 격차는 최대 0.5%P(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성장률 0.5%P 차는 경제효과(금액)로 보면 최소 20조원 안팎에 달하고 일자리로 환산하면 13만명에 이르는 엄청난 격차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같은 격차를 줄이고 3%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기부양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중에서도 전문가들은 성장률 제고효과가 큰 건설투자 및 경기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이 추진 중인 혁신성장 지원 및 제조업 활성화 방안 등도 필요하지만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확보,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설경기 부양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SOC(사회기반시설)예산을 예정(올해 대비 20%, 4조4000억원 규모)대로 줄일 경우 성장률은 0.25%P 떨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건설투자 및 경기동향이 올해는 물론 내년도 성장률을 좌지우지할 것이란 지적이다.

때문에 정부가 조속한 시일내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이어지고 있다.

적정 수준의 성장률을 거두는데 건설투자 만큼 실효성이 높은 ‘처방전’이 없는데다 향후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도 SOC예산 축소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SOC축소 우려에 대해 “지역경제 위축 등 필요시 공공기관 선투자 및 SOC 관련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추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성장률과 관련, 북핵문제나 한미FTA, 중국의 사드보복조치 등 대외리스크를 제외하고는 건설경기 동향을 가장 예의주시 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언급하긴 어렵지만, 3분기 상황에 따라 건설경기 부양대책을 강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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