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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SOC예산 20% 깎으면 경제성장률 0.25%p 꺾인다”
기사입력 2017-10-10 14:00:02.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건산연, 경제파급 효과 분석

일자리 6만2000개 사라져

건설투자 의존도 높은 강원

전북ㆍ인천 등 지역경제 타격

SOC 지나친 축소 재고돼야



내년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을 정부안대로 20% 삭감하면 경제성장률이 0.25%포인트(p) 하락하고 일자리 6만2000개가 사라진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건설투자 의존도가 높은 강원, 전북, 인천 등 지역경제의 타격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0일 발간한 ‘SOC 예산 감소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SOC 예산을 올해보다 4조4000억원(20%) 삭감한 17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16조7000억원) 이후 14년 만에 최저치이며 감소폭으로는 역대 최대규모다. 이어 앞으로 5년간 SOC 예산을 연평균 7.5%씩 줄여 2021년에는 16조2000억원까지 낮춘다는 방침이다.

건산연은 “내년 SOC 예산을 4조4000억원 줄이면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GDP) 전망치인 2.9%보다 0.25%포인트 하락한 2.65%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산연은 한국경제가 3%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려면 내년 SOC 예산을 정부안보다 8조2000억∼10조3000억원 더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2021년까지 5년간 49조3000억∼59조8000억원 규모다.

SOC 예산 삭감은 건설업 외에도 전 산업에 9조8000억원 규모의 생산액 감소를 초래하는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1차 금속, 비금속광물, 전기ㆍ전자기기 등 연관산업의 타격 규모만 5조4000억원에 달한다.

지역경제 위축도 심각하다.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 평균 0.34%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산연이 내년 예산안 감소액을 지역별 SOC 예산 비중에 따라 지역별로 배분한 결과, 강원(-0.58%포인트)과 전북(-0.47%포인트), 인천(-0.44%포인트), 부산ㆍ전남(-0.43%포인트), 제주(-0.42%포인트) 순으로 GRDP 감소폭이 컸다. 예산액 기준으로는 경기도가 -8700억원으로 타격이 컸다.

건산연은 “앞으로 현 정부의 공약사업 등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뺀 다수의 신규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SOC 예산 중 내년 신규사업 예산은 383억원으로, 올해 1845억원의 5분의 1에 불과했다.

박용석 건산연 건설정책연구실장은 “내년 SOC 예산의 지나친 축소는 재고돼야 한다”며 “정부가 약속한 지역발전 공약과 노후 인프라 시설의 성능개선 등 신규사업 예산 반영과 함께 민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지 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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