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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법제화 시동…업계 기대반 우려반
기사입력 2017-07-24 05:00:1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등록 요건, 처벌 규정 근거 마련…가이드라인보다 규제 강해지면 시장 위축 우려

 

개인대개인(P2P) 대출의 법제화 작업이 시작됐다. P2P 업계는 제도권 금융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면서도 법제화로 규제의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일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지금까지 관련 법이 없어 대부업으로 관리해 왔던 P2P대출 산업을 별도의 온라인대출중개업으로 관리하자는 것이 기본 내용이다.

최근 국내 P2P 누적 대출이 1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급성장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법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했다.

제정안을 보면 온라인대출중개업을 하려면 등록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금융위는 온라인대출중개업자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감독  업무의 일부를 금융감독원이나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대출중개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 정지 등 처벌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P2P업계는 이번 제정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까지 제도 사각지대에 있던 P2P금융이 제도권 내로 편입되면서 공신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P2P 업체 설립 요건이나 처벌 근거 조항 등이 마련되면서 최근 난립하고 있는 P2P 시장의 건전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P2P업계 관계자는 “P2P업계가 일종의 회색지대에 머물고 있었다”면서 “법제화가 되면 제도권 금융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법제화로 P2P 업계의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고, 투자자보호 등 대출 규제가 지금보다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가 등록 기준으로 자본금 요건 등을 높게 설정할 경우 신규 업체 설립은 물론 기존 업체도 등록기준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

현재 P2P 대출 가이드라인으로 규제하고 있는 개인별 대출한도 등이 더 강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현재 가이드라인은 일반 개인의 투자 한도를 P2P 업체당 연간 1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P2P 업계 다른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 제정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현재의 가이드라인보다 높은 수준의 규제가 들어가면 시장 위축이 될 수 있는 만큼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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