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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산ㆍ천안논산 등 민자도로 4곳 통행료 인하 추진
기사입력 2017-06-29 05:00:26.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재정도로보다 2배가량 비싸

‘운영기간 연장ㆍ사업자 변경’ 요금 인하시 대안으로 검토

국토부 "방안 마련 후 확대"

 

 정부가 재정고속도로와 비교해 2배가량 통행료가 비싼 대구부산고속도로 등 4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에 시동을 건다.

 지난해 12월 서울외곽순환도로 일부 구간(일산∼퇴계원) 통행료 경감 방안 마련에 이은 후속조치여서 이른 시일 내에 대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민간사업시행자와 건설한 고속도로는 용인∼서울(22.9㎞), 수원∼광명(27.4㎞) 등 총 14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최우선으로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에 나선 곳은 대구부산고속도로(82㎞, 소형차 기준 통행료 1만500원), 천안논산고속도로(82㎞, 9400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36.6㎞, 6600원), 인천대교(21.4㎞, 6200원) 등 4곳이다.

 이들 고속도로는 통행료가 재정사업 대비 2∼3배가량 비싸다.

 통행료 인하 대안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에서 논의 중인 ‘운영기간 연장’이 꼽히고 있다.

 통행료를 낮출 때 발생하는 운영자의 수입 감소 부문을 보전하는 동시에 금리가 낮은 현 시점에서 새로운 사업자에게 10∼20년 정도의 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안은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추진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민자고속도로 구간의 통행료 인하방안 연구용역 설명회’를 통해 공식화됐고, 현재 사업시행자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위해 운영기간 연장 방안 등을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이라며 “이런 방식의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모델이 마련되면 다른 민자도로에도 확대해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행료가 재정사업보다 저렴한 용인∼서울을 뺀 나머지 사업 중 통행료가 비싼 곳을 우선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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