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뉴스
[시론] 국민 모두 바라는 ‘성공한 정부’ 되길
기사입력 2017-05-26 08:00:1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이승한(변호사ㆍ법무법인 동인)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해 정부 요직에 대한 인사가 하나둘씩 발표되고 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진행됐다. 늘 새 대통령의 취임 후 얼마 동안은 설령 그에게 투표하지 않았던 국민들이라 해도 기대 섞인 마음으로 지지를 보내기 마련이라 ‘허니문’ 기간이라 불리기도 한다. 전직 대통령들의 취임 초기 지지율은 대부분 대선 득표율을 상회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심지어 5% 내외의 초라한 지지율을 유지하다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탄핵된 직전 대통령 역시 취임 후 1년까지는 약 70%에 가까운 지지를 얻기도 했다. 이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간략한 취임식 이후 문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은 직전 대통령과 극명하게 비교되며 더욱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이유를 꼽자면 우선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들 수 있겠다. 총리 내정자는 물론, 장관, 대변인, 공공기관장 등 인사 때마다 잡음이 일어나고 도대체 왜 저 사람이 임명되었는지를 납득할 수 없었던 전임 대통령 시절에 비하면, 지금까지 문 대통령의 인사는 예측 가능하거나 적어도 그 자리와 무관한 사람이 임명된 경우는 없어 보인다. 앞으로도 계파를 떠난 고른 인재 등용, 예측 가능성, 전문성 등에 근거한 인사 기조가 임기 내내 이어지기를 바란다.

국민들의 큰 지지를 얻고 있는 또 다른 이유로는 문 대통령의 격의 없는 소통 방식을 꼽지 않을 수 없다. 관저에서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장관이나 비서실장마저도 대면하기 어려웠으며, 심지어 식사조차도 혼자 했다고 알려진 전임 대통령과는 극단적이라 할 만큼 다른 현 대통령의 파격적인 모습은 국민들을 열광케 하기에 충분했다.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식사를 하는 모습, 양복 상의를 벗고 참모들과 커피 잔을 들고 산책을 하는 모습, 여기에 이웃 주민들과 소탈하게 어울리는 영부인의 모습까지 더해져 국민들에게 친근하고 소박하면서도 따뜻한 이미지를 심어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나 메르켈 독일 총리의 일상을 보며 부러워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도 이제 그런 지도자를 갖게 되었다는 기쁨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도 단호한 개혁의지를 보였다는 점이다. 짧은 기간 내에 국정교과서 폐지, 세월호 사고로 숨진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검찰 간부에 대한 감찰 지시, 노후 화력발전소의 셧다운 조치 등을 통해 준비된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저토록 간단한 문제를 왜 지난 정부에서는 해결하지 못했을까 싶을 정도로 문 대통령의 업무 지시는 그 하나하나가 국민들의 환호를 이끌어내고 있다. 특히 지난 5ㆍ18 기념식에서의 대통령 축사는 민주주의의 의미와 국가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수 있게 한 역사에 남을 만한 명연설이라는 평가도 이어진다.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이와 같은 행보가 부디 임기 말까지 계속되기를 바란다.

이제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을 뿐이다. 시간이 지나면 새 정부에 대해 이런저런 잡음이 들릴 것이다. 수많은 사람을 임명하다 보면 검증에 실패하는 사례도 나올 것이고, 정권이 바뀌었다 해도 대형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어찌하지 못하는 국제 정세나 경제 환경의 변화에 휩쓸려 들어가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 그와 같은 와중에 너무나 큰 기대를 걸고 있던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거나, 반대 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개혁의 추진 동력을 잃고 무기력하게 임기 후반을 보낼 수도 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상황을 이미 10년 전에 겪은 바 있다. 야심차게 출발했던 참여정부는 측근 비리,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이라크 파병, 부동산 정책 실패와 카드 대란, 행정수도 이전 등의 문제로 논란을 거듭하다가 결국 지지율 7%의 초라한 상태로 임기를 마치고 정권을 넘겨주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말란 법은 없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이 모든 난관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우리 역사에 남을 훌륭한 대통령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국민 누구나 갖고 있을 것이다. 다시는 참여정부 시절처럼 여론에 휩쓸려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전의를 다지는 열성 지지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마저도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기쁜 마음으로 인정하는 향후 5년이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지금 야당 인사로부터 받고 있는 “무섭도록 잘 하고 있다”는 찬사가 집권 기간 내내 이어진다면, 이는 야당에게는 악몽이겠으나 그 외의 다른 모든 국민들에게는 하늘이 내린 축복이 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건설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 보시고 실시간 입찰정보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건설경제i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인쇄
팝업뉴스 닫기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