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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인수과정에서 몰수규정이 신설된 경우 계약보증의 효력
기사입력 2017-01-25 06:00:16.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1. 사건개요

도급인 ○○물산은 1996년 4월 25일 수급인 ◇◇건설과 사이에 서울 강서구 등촌동 일원에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고, ◇◇건설은 1996년 5월 3일 보증기관 피고와 사이에 계약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물산에 교부했다. 이후 도급인 ○○물산은 원고와 사이에 대지와 건물을 원고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1996년 5월 17일 ○○물산 및 ◇◇건설과 사이의 3자 계약으로서 건축 연면적, 공사대금 등에 관한 약정 내용은 이 사건 도급계약과 동일하게 하되, 계약보증금을 도급금액의 10/100으로 명시하고 ◇◇건설이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한다는 등의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도급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이하 ‘이 사건 승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건설은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1997년 2월 13일 부도를 내고 같은 해 2월 15일 위 공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포기함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건설에게 위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피고에게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사안의 쟁점

이상과 같이 도급인의 지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계약보증금 몰수규정이 신설된 경우 그 계약보증금을 손해배상 예정으로 보는 합의가 존재하여 종래 수령한 계약보증서를 몰수하고 보증기관에게 계약보증금을 청구할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사안의 검토

원심은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물산과 ◇◇건설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이 사건 승계계약에서와 같은 계약보증금의 지급과 귀속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도급계약에 그 도급계약을 계약보증한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위약벌 내지 제재금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곧 보증서의 계약보증금을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예정액으로 보아 계약보증을 한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곧바로 그 보증금액의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고, 도급인은 수급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채무의 존재와 그 채무액을 입증하여 그 범위 안에서 위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6다6158 판결, 1999. 3. 26. 선고 96다23306 판결, 1999. 10. 12. 선고 99다14846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계약보증금의 몰수나 귀속 등 그 처리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계약보증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 이 사건 도급계약에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채권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 비록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에 계약보증금의 귀속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 규정은 이 사건 보증계약 성립 후 원고가 피고를 배제한 채 풍인건설과 사이에 주채무의 부담내용을 가중한 것이어서 보증인인 피고에게 그와 같이 확장·가중된 주채무의 내용에 따른 보증책임을 지울 수 없을 것인데(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참조) 이 사건 승계계약에서 그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 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그와 같이 해석할 근거가 될 수도 없을 것이라고 판시하여 그 합의의 존재를 부인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다17357 판결).

위 판결은 공사계약 인수과정에서 계약보증금 몰수규정이 신설되더라도 계약보증금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는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확인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인바, 만일 건설업자가 공사계약을 인수할 경우 계약보증금으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단지 몰수규정을 추가함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증기관과 합의를 하거나 보증기관으로부터 새로운 보증서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유) 동인 김성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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