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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새만금 개발사업 ‘괄목상대’…전북도 평가
기사입력 2016-12-21 06:00:1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SOC 및 용지조성ㆍ추진동력 확보ㆍ수질개선 등 3개 분야에서 큰 성과

“내년엔 대선 공약화를 통해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여건 만들 것”

 

새만금 개발사업이 올해 들어 속도감 있게 추진됐다고 전북도가 평가했다. 도로ㆍ철도 주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가시화 단계를 밟게 됐으며, 법적ㆍ제도적 지원도 활발해졌다는 평가다.

20일 전북도는 올해 새만금 개발사업과 관련해 지난해보다 눈에 띄게 달라졌다면서 △SOC 및 용지조성 △추진동력 확보 △수질개선 등 3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했다.

우선 SOC의 경우 지난 11월 남북도로가 발주되면서 올해 30% 공정률을 달성할 동서도로와 함께 십자형 간선도로 구축이 본격화됐다. 십자형 도로는 내년 하반기 착공 예정인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함께 민간투자유치 및 내부개발 활성화의 주춧돌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야∼새만금항 철도가 지난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고,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난 5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되는 등 철도ㆍ공항 부문도 진전를 이뤄냈다. 지난 10월 방파제 공사를 완료한 신항만은 조만간 진입도로와 방파호안 발주를 앞두고 있는 등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새만금 개발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제도도 개선됐다. 새특법 개정을 통해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설치됐다. 총리실 산하 지원단은 다부처 사업인 새만금사업의 정책 조정 총괄기능 수행한다.

또한, 국내기업과 개발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네거티브 규제프로세스 도입 등 필요한 제도가 법제화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은 100년 임대 특례가 보장되고, 개발사업시행자는 잔여매립지에 대해 100년간 임대 및 시가의 75%로 매수가 가능해졌다.

용지 매립도 속도를 냈다. 2020년까지 조성되는 농생명용지는 지난 10월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도 예산 2398억원을 확보했다.

2015년부터 전북개발공사에서 조성을 추진 중인 게이트웨이는 상업용지 비율의 의견 차로 개발계획 변경이 근 1년간 지체되었으나, 최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비율조정(10.3%→9.8%)을 완료하고 산업부에 개발계획을 제출했다.

기업투자 유치 측면에서도 성과를 내 지난 4월 OCI-SE를 필두로 도레이 첨단소재(7월), 솔베이 실리카 코리아 등 국내외 기업이 산업단지 내 공장을 준공하고 본격 가동했다.

새만금 유역의 수질도 개선됐다.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주민 자체 지도ㆍ점검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한 결과, 익산천 수질이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됐다. 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총 1040억원을 투입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25개소, 하수관로 120㎞ 등을 구축했다. 여기에 2020년 새만금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내년도 국가예산을 올해보다 222억원(14%) 증액된 1774억원을 확보한 것도 큰 성과다.

전북도는 “내년에는 농생명용지 1개 공구(5공구)가 첫 완공되고 산업단지도 추가 완공(2공구)됨에 따라 새만금의 용지가 본격적으로 드러난다”면서 “내년 제19대 대선 공약화를 통해 차기 정권에서 새만금사업이 핵심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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