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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지역균형발전’ 공약 쏟아질 듯
기사입력 2016-02-01 05:00:2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초점… “페이고 원칙 지켜진 공약 필요”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의 화두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이 꼽힌 가운데 선거 결과를 가늠할 공약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도로나 철도 등 지역별 개발사업 현안을 건의하고 나섰고, 현역 의원 등도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공약을 검토ㆍ발표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도 이번주에 민생체감형 1차 공약을 발표, 표심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중복ㆍ재탕 공약뿐 아니라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감축 기조에 따른 재정부족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공약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주요 공약, ‘지역균형발전’ 주목

 기업계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총선 공약 만들기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중소기업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178선’을 발간한 데 이어 새누리당 지도부에 이를 건의했다.

 건설업계에도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방안과 건설산업 내 칸막이 규제 개선 등을 담은 건의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도는 임대주택 공급과 수도권 철도교통 고속화ㆍ급행화 등 총 275개에 달하는 건의안을 내놨으며, 계룡시와 속초시도 각각 신도안∼유성구 세동 도로 개설, 동서고속화철도 건설 등을 촉구하며 예비후보들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른바 지역 주요 현안으로 불리는 개발사업을 공약화하는 ‘정책세일즈’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인수위원회에서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대안을 모색해온 경제통인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이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주요 공약을 발표하며 지역경제활성화 주제를 공약으로 던졌다.

 주요 공약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진 △신암, 신천, 효목동 재개발ㆍ재건축 지속 추진 △동대구역 일원 개발마무리 및 역세권 종합 개발계획 수립 △신천동로∼동대구역 구간 복개 추진 △도시철도 연결망 확충 및 관내 지선 연계 추진 등이다.

 20대 총선 공약의 방향타가 ‘지역균형발전’에 맞춰질 것이라는 예고로 풀이된다.

 공약 실현 가능성 키우는 게 관건

 문제는 재원 마련 방안이다.

 올해 정부의 SOC 예산은 감소했고, 지자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지사업으로 재정이 휘청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KTX 정차역 신설과 대형병원 유치, 농촌지역 SOC 투자 확대 등의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표심 때문에 예비후보들의 거짓공약이 남발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을 낼 때는 ‘페이고(Pay go) 원칙(공약 실현을 위한 방법과 일정, 재원 조달 계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19대 총선에서 쏟아낸 공약만 살펴봐도 알 수 있지 않느냐. 지역균형발전 공약도 좋지만, 미성숙 공약을 걸러낼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내부에서는 이른바 ‘경제통’들의 진출과 이들이 제시할 뉴노멀(저성장ㆍ저소비ㆍ고실업률) 시대에 맞은 한국경제를 회복시킬 정책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민생과 직결되는 불안한 주택시장과 노후화된 시설물 등에 따른 도심지의 안전 문제 대책 등의 해법 마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 임태희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재무부 출신인 이종구 전 의원 등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영민 전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이용섭 전 의원 등이, 국민의당에서는 정책위의장인 장병완 의원 등이 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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