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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입찰공고 따랐는데 검찰고발?
기사입력 2016-01-28 05:00:2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교육부, 업역 이해없이 '과잉감사'…발주처 공고 믿었던 건설사 '황당'

국립대 주차장 건설공사

공고문 입찰 참가 자격엔

'토목공사업 등록 업체
' 명기

교육부 "포장이 주공종"판단

발주처ㆍ시공사에 징계처분


 

 국립대학교 시설공사를 낙찰받아 시공한 종합건설사가 교육부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했다. 공사내용에 맞지 않는 자격으로 입찰에 참여했다는 이유인데, 본지 확인결과 해당 건설사는 발주처인 학교가 제시한 ‘입찰참가 자격조건’에 맞게 응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가 건설공사 업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과잉감사’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2012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벌인 J 국립대학교 종합감사결과, 종합건설사 5곳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고발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 감사실에 따르면 이 중 A사의 경우 관련 전문공사 면허없이 전문공종으로 구성된‘J대학 북문 버스 주차장설치공사’를 낙찰받아 시공했다.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가 이 공사에 참여한 것은 건산법 제9조 및 16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주차장 설치공사는 포장공사가 ‘주 공종’이기 때문에 포장공 사업자가 시공했어야 한다는 것.

 그러나 당시 공사 발주 공고문을 확인해본 결과, 입찰참가자격으로‘토목공사업 등록업체(종합건설업)’가 명기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처가 제시한 조건을 믿고 응찰한 종합건설사가 검찰고발을 당한 상황이다. 발주처인 J 국립대학교는 ‘경고’처분을 받았다.

 실제로 이 공사가 교육부 판단처럼 ‘전문공사’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본지가 입수한 해당 공사 공종내역서를 보면 실제로 포장공사에 매겨진 단가는 전체 금액의 25%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실제 공사 구성내역과 별개로 주차장 공사는 ‘포장’이 주 공종이라는 일반적인 판단에 근거해 발주처와 시공사에 무거운 처분을 내린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업명도 포장공사가 아닌 설치공사로 나와있고, 공사내역을 봐도 포장공사보다 부대공사 금액이 20배가 많다”며 “이 경우 전문공종이 아닌 복합공종으로 해석하는 게 맞고, 학교도 이 같은 판단 하에 토목공사업으로 발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사실 관계자는 “아직 검찰 고발 등 감사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이 남아 있다”며 “학교 등이 이견이 있다면 2개월 이내에 설명의 기회를 준다”고 말했다.

 기존 타 부처 감사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는 있다. 발주처가 실제 공사 내용과 다른 전문공사 면허소지자나 무면허 업자와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하다가 적발되는 게 대다수다. 그러나 이처럼 발주처 공고를 믿고 입찰에 참여한 ‘종합건설사’가 시공 자격이 없다며 검찰고발까지 당한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감사처분 당사자 중 하나인 A건설사 관계자는 “입찰에 참여한 게 정말 위법하다면 당시 함께 입찰에 참여한 400여개 업체도 함께 고발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엄동설한에 검찰에 불려다니며 조사받고, 변호사도 만나고 있다.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윤석기자 y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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