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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간 경쟁제품 지정제, 中企에도 도움 안돼"
기사입력 2015-12-27 11:00:16.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한경硏, 공공조달 의존 높을수록 매출 성장률 둔화

중견-대기업 경쟁 허용 등 해결책 마련 서둘러야

 건설현장 내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제도’가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공공조달 시장 독점 혜택을 유지하려고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 제도는 공공 발주기관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와 연동돼, 건설현장에도 하자책임 분쟁과 시공 비효율을 일으키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2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제도는 특정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만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3년마다 품목을 지정한다. 중소기업청장은 이 품목 중에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지정한다.

 문제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려고 만든 이 제도가 오히려 중소기업에 독이 되고 있다는 것.

 한경연에 따르면 공공조달 의존도가 높을수록 중소기업 매출 성장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172개 표본기업의 매출액 대비 공공조달 실적 비율을 분석한 결과, 공공조달 의존도가 높을수록 중소기업 매출 성장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계약에서 상위 기업의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 계약금액 구간 내에서는, 전체 품목 중 상위 1위 기업의 공급 집중도가 50%가 넘는 품목이 절반에 달했다. 금액이 높은 계약은 상위 기업의 공급 집중도가 심화했다는 뜻이다.

 제도의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예로 콘크리트파일 품목은 2013년 1위 기업의 공급 집중도가 약 64.9%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중소기업청은 최근 행정예고를 통해 PHC(고강도 콘크리트)파일은 레미콘처럼 연간 수요량의 20% 이내에서 중견기업에 개방하기로 했다.

 해외와 비교했을 때도 국내 중소기업 보호 제도가 ‘과도’하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일정 금액 구간을 설정해 중소기업에 할당하고 있고, 일본은 국가가 지정한 중소기업 적격조합에 수의계약 특혜를 부여하지만 선택 사항일 뿐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김재현 중견기업연구위원은 “독점판로 지원 방식이 오히려 중소기업 성장을 둔화시킨다”며“중견 및 대기업과의 경쟁을 허용하는 등의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기자 y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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