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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민자사업 주무관청과 대립 격화
기사입력 2015-08-28 07:00:02.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국토부 후순위채 이자 낮추지 않으면 민자계약 해지 검토 법상 민자사업 자금재조달ㆍ사업재구조화 관련 근거 미비

 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한 민자도로사업의 자금재조달 여부를 놓고 주무관청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주무관청은 자금재조달 등으로 차입금 이자를 낮추자고 하고 있지만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국민연금 측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이 주최한 ‘고양시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관련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는 국민연금이 대주주로 있는 서울고속도로㈜가 운영하는 서울외곽고속도로의 재무구조를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민자계약을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속도로는 2011년 자금재조달을 하는 과정에서 20∼40%의 고 이자율이 적용된 후순위채가 3491억원을 발행했는데 국토부는 실시협약에 없던 내용인 만큼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7.2%의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는 선순위채 8500억원도 자금재조달을 통해 4%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대주주인 일산대교 사업도 논란을 겪고 있다.

 주무관청인 경기도는 자금재조달을 넘어서 사업재구조화를 주장하고 있다. 자금재조달로는 주무관청의 MRG(최소운임보장) 부담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사업 시행조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올해 이후 2009억원 수준인 재정부담액을 사업재구조화로 아예 없애기를 원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일산대교의 지분을 각각 86%와 100% 소유하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은 주무관청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은 서울외곽도로의 경우 2011년 자금재조달을 통해 통행료와 MRG 부담을 줄였고, 일산대교도 2009년 협약변경을 통해 경기도의 재정부담을 이미 낮춰줬다고 설명한다. 또 국민의 노후자금인 기금 수익률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MRG 비율 조정과 후순위채 금리 인하 등으로 민자사업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일을 수용하기를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이들 민자 법인에 후순위 대출을 진행했기 때문에 금리인하 등의 조치가 취해지면 수익에 타격을 받게 된다.

 현재 국토부는 서울고속도로㈜에 대해 지난해 8월 감독명령을 시행했고, 서울고속도로㈜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국토부는 법원에서 감독명령 취소소송이 기각된 뒤에도 민자법인이 감독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민자법인과의 협약을 해지할 계획이다.

 이처럼 민자법인과 주무관청 사이의 격한 대립이 생기는 이유는 자금재조달과 사업재구조화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현재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상호 합의를 통해 자금재조달과 사업재구조화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이 법적인 구속력을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서울외곽고속도로와 일산대교처럼 민자법인 출자자와 사업 대출자가 국민연금으로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대출금리 인하나 사업수익률을 낮추는 방식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사이의 합의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다. 결국 상호간 합의가 없더라도 자금재조달이나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지점이다.

 김현미 의원은 “이번 간담회가 민자도로의 높은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고 민자사업의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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