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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감면기한 소급적용해 3년 연장
기사입력 2015-07-24 17:23:2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국회 본회의 통과… 11조5000억 규모 추경도 처리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기한이 3년 정도 연장된다.

 또 건설 관련 공제조합 운영위원 수 상한을 확대해 보다 많은 대표성 있는 조합원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개발이익환수법은 택지ㆍ도시개발 등 계획입지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을 종료하는 시점을 2018년 6월30일로 3년 정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일몰제 기간이 7월14일로 종료된 만큼 2015년 7월15일부터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부칙에 반영됐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이 있는 읍ㆍ면ㆍ동 지역과 비무장지대(DMZ) 등과 접경한 읍ㆍ면ㆍ동 지역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50%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신규 건설업자 및 기존 건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교육제도 신설과 교육 이수 시 영업정지 등 처분을 감경하는 방안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원칙적으로 법정기간으로 정하되 공사 특성을 고려해 도급계약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 지급을 요청할 수 없다는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회는 이밖에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자 등에게 50%의 범위에서 강제이행금을 가중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 개발진흥지구의 건축물 용도제한 및 건폐율 완화 방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외건설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한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 새만금사업 관련 주요 정책의 통합ㆍ조정 기능과 새만금위원회 업무 지원을 위한 지원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건축사협회의 사업 중 보증ㆍ공제사업을 삭제하고, 건축사가 건축사업무에 필요한 손해배상공제, 보증, 융자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축사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과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안전점검 실적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수토록 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올해 추가경정예산은 11조5362억원으로 확정했다.

 애초 정부는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는 가뭄과 경기활성화 대책 등에 부합하지 못하는 도로나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500억원 등을 감액했다.

 대신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150억원), 도시철도 내진 보강(100억원) 등 안전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은 새롭게 배정됐다.

 추경안 등에 “정부는 연례적인 세수결손 방지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ㆍ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해 대책을 수립한다”는 등 18개의 부대의견도 첨부ㆍ반영됐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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