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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말 안 먹히는 도로공사
기사입력 2015-07-07 05:00:35.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불공정행위 개선하라’ 했지만 ‘甲질’ 지속 공정위·권익위·국토부도 개선요구도 무시

  

 박근혜 대통령과 감사원, 공정위, 국토부, 권익위까지 한 목소리로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주문하고 있지만, 한국도로공사 등 발주기관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

 대통령의 약속이나 공정위 처분에도 개선은커녕 소송을 건 건설사에 불이익을 주는 등 ‘甲질’이 오히려 심해졌다고 건설업계는 하소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건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공공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개선해서 건설업계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1년여 전인 작년 5월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도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불공정 거래를 하면 시장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게 되고 민간의 의욕을 꺾게 된다”며 “기관장들이 앞장서서 불공정거래 행위와 입찰비리를 뿌리 뽑도록 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 같은 약속과 주문은 일부 공공기관 사례에서는 ‘레임덕’을 연상시킬 정도로 무색해진다. 한국도로공사가 대표적이다.

 도공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로 처분한 사안임에도 개선하지 않고 있다. 결국 건설사들은 간접비 증가분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도공의 보복이나 입찰 불이익을 의식해 일부 건설사는 소송에 동참하지 못했고 최근에는 소를 취하하는 상황까지 빚어졌다고 업계는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도로공사에서 건설사들이 소를 취하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건설사들이 소를 취하했다”라며 “도공이 건설사를 압박해서 소를 취하하게 했다면 이는 갑질 중의 갑질”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말도 효과가 없는데 다른 기관의 요구가 먹힐 리가 없다.

 그동안 공정위는 물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발주기관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조사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은 모두 나선 셈이다.

 그러나 업계는 발주기관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가 운영 중인 불공정행위 개선 TF에서도 일부 발주기관은 ‘요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업계는 대표적인 곳으로 도로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지목한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TF에서 도공과 LH는 수집된 불공정행위 사례에 대해 하나도 개선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자세를 보였다”라고 전했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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