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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노동계,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반대하는 이유는
기사입력 2015-05-29 05:00:1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불법 하도급 만연… 임금체불ㆍ산재증가 증가 불보듯 ” 페어퍼컴퍼니 양산하고

 입찰로비 브로커 등 우려


 “우선 저희가 밥그릇 싸움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건설기업노조 소속 사업장에 10억원 미만 현장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로 나선 홍순관 건설기업노조 위원장(삼환기업)은 마이크를 잡자마자 이같이 말했다. 건설기업노조에는 대우, 쌍용, 삼환, GS건설 등 주로 규모가 큰 건설사 근로자들이 속해있다. 즉,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로 발생할 중소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의 이해관계 충돌에 직접적 연관이 없는 조직이다.

 그럼에도 홍 위원장이 불볕더위 속 노숙농성에 나선 이유는 하나다.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가 건설근로자들의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소규모 복합공사란 2개 공종 이상의 복합공사이지만, 종합적 계획ㆍ관리ㆍ조정이 불필요해 해당 전문공종 등록을 보유한 전문건설사가 할 수 있는 공사를 뜻한다.

 즉,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가 확대되면 전문건설사의 수주공사도 늘어난다.

 바로 이 점을 노동계는 우려하고 있다.

 전문건설사가 속칭 ‘오야지’를 통해 불법적으로 재하도급 공사를 진행하며 임금체불과 근로자 산재를 양산하고 있는데, 전문업체의 공사범위가 커지면 그만큼 건설 근로자들의 고통도 커진다는 것이다.

 전문건설사와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맺는 현장 건설근로자들의 단체인 건설노조는, 전문건설현장에서 최대 5단계 이상의 불법하도급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다 보니 적정 임금 지급은커녕 임금체불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건설경제연구소의 2013년 연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덤프, 굴삭기 2개 기종 건설기계 장비 임대료 체불 추정액이 1조7382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문건설사가 ‘건설산업기본법’규정을 지키지 않고 건설기계 노동자에게 지급보증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건설노조는 설명한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지급보증요구에 대해 전문업계는 건설기계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서를 요구하는 꼼수를 부리다 보니, 현장에서 지급보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체불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또 소규모 복합공사가 확대되면 발생할 ‘페이퍼 컴퍼니 양산’도 노동계가 걱정하는 부분이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 5만개 가까이 존재하는 전문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할 것이고, 입찰로비를 위한 브로커가 생겨나는 것도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를 반대하는 노동계의 논리에는 건설 현장에서 쌓여온 전문건설업계에 대한 깊은 불신이 드러난다.

 이날 집회에서 만난 한 건설근로자는 “일하고 돈을 못 받거나, 다치게 되면 사실 우리 처지에서 제대로 해결보기 힘들다. 어떤 전문건설사는 책임지지 않으려고 도망치는 게 현실이다. 이런 경우 우리들은 원청사(종합업체)에 가서 따지거나 하면 되겠지 하는 믿음이 있다. 하지만 이젠 마지막에 가서 하소연할 곳도 없어지는 게 아닌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석기자 y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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