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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경부고속도로 민간제안서 ‘반려’
기사입력 2014-06-29 12:35:5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한국인프라디벨로터가 제안한 제2경부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국토교통부가 반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변재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토부가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반려함에 따라 서울~세종을 잇는 제2경부고속도로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제2경부고속도로주식회사(가칭)’의 대표회사인 ㈜한국인프라디벨로퍼는 지난 5월 22일 국토부에 ‘제2경부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최근 변 의원의 질의에 회신을 보내오면서 ‘제2경부고속도로 사업의 추진방식과 추진시기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안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변 의원은 “이로써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민간투자로 추진하려는 시도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며 “국토부가 그동안 공식적으로 유지해 온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고 풀이했다.

 제2경부고속도로는 지난 정부에서 30대 선도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사업으로, 서울과 세종시를 잇는 129㎞ 신규 노선에 총사업비 약 6조8000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다. 지난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이후 그해 12월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노선 및 사업추진 방식의 해법을 찾지 못하고 현재까지 전면 중단된 상태였지만,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충청권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변 의원은 “국토부가 사업 추진방식 및 시기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갖고 민간제안서를 반려하는 등 일관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지 않으려면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인프라디벨로퍼 측은 지난 달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제2경부고속도로 사업을 선진국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해, 공정한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함으로써 건설비용과 통행요금을 크게 낮출 계획”이라며 “시행사와 국내 대형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제안사업을 추진하되,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연내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정운기자 peace@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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