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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R&D에 ‘품목지정형 과제’ 본격 도입…2017년까지 30% 수준으로
기사입력 2014-06-26 11:00:0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현금지원제도 확대 등 인건비 비중도 40%로 상향…산업부, ‘R&D 제도 혁신방안’발표 정부가 산업기술 연구개발(R&D)의 창의성과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R&D 프로세스를 선진국 수준으로 혁신한다. 이를 위해 민간의 창의적 연구가 가능한 품목지정형 과제를 본격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제10차 창조경제위원회를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 혁신은 OECD가 우리 정부 R&D 생산성 저조의 원인 중 하나로 현 R&D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함에 따라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2013년 기준 산업부 R&D 예산은 3조2000억원에 달하지만, 시설ㆍ장비비에 투자되는 비중이 절반(49.7%)에 이르는 반면 인건비는 27.7%에 불과하다. 인건비 지원은 OECD 평균 46%(2011년 기준)에 한참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방안은 △창의ㆍ도전 시스템 강화 △수요자 지향적 R&D 강화 △과제 개방성 및 투자 효율성 제고 △R&D 성과의 창출ㆍ확산 유도 등 4대 전략, 12대 과제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품목지정형 과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해 2017년까지 산업부 R&D의 30% 수준으로 늘린다. 품목지정형 과제는 기존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형태로, 세부적인 개발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결정할 수 있어 과제기획과 사업수행자가 일치되고 창의적인 연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심층평가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평가위원회의 전문성도 제고한다. 공정성ㆍ성실성에서 문제가 발생한 평가위원에 대한 2진 아웃제가 실시된다.

 또한, 수요자 측면에서 R&D 인건비 비중을 27.3%(2013년)에서 2017년까지 40%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중소기업 신규인력 인건비 현금지원제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산업기술 R& 종합컨설팅 센터를 설치해 수요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한편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을 통해 정산업무도 간소화시켰다.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참여을 확대하기 위해 모든 산업부 R&D 사업의 업력 제한을 철폐하고, 외투 R&D센터ㆍ외국계 공대 등과 협력사업을 넓혀 글로벌 R&D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민간 매칭비율을 과제리스크에 따라 차등화시켰다. 리스크가 큰 원천기술형 과제는 정부 지원비중을 높이는 반면 사업화 이전 단계의 기술개발로 연구비 회수기간이 짧은 혁신제품형 과제는 정부 지원비중이 축소된다.

 이와 함께 R&D 전과정에 사업화 전문가를 참여시켜 기술-시장 연계를 강화하고, 질 높은 특허 산출을 위한 IP(지식재산) 전략자문을 강화해 R&D 성과의 창출과 확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하반기부터 혁신방안의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R&D 생산성을 높여나가 궁극적으로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회훈기자 ho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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