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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가압류 등과의 관계
기사입력 2014-05-26 14:07:30.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Q: 甲은 2005년 5월경 부동산개발업자인 乙에게 자신 소유의 토지(이하 “A토지”)를 乙이 추진하는 개발사업 후 환지받는 조건으로 A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면서 ‘乙이 2009년 12월까지 환지약정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그 다음 날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고, A토지의 소유권은 완전히 甲에게 이전한다’는 취지의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그 무렵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본건 가등기”)를 A토지에 경료하였습니다. 그러나, 乙은 개발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아직 위 판결에 따른 본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이며, A토지에는 현재 본건 가등기 이후 설정된 여러 건의 가압류 또는 압류 등기(이하 “본건 가압류 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습니다. 한편, 丙은 A토지를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바, 이러한 상황에서 甲이 본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본건 가압류 등기가 소멸하는지와 丙이 甲으로부터 본건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양도받아 乙의 동의 없이도 A토지에 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A: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를 하는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며(부동산등기법 제91조),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92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제1항), 본건 가등기 이후 경료된 본건 가압류 등기는 본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본건 가등기 이후 본건 토지에 설정된 각종 가압류 및 압류 등기 등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대법원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는 입장이고(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7653, 67660 판결),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최근 울산지방법원은 부동산가등기권을 이전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소유자의 동의를 얻었어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면서, 이와 달리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한 바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3. 7. 17. 선고 2012나5919 판결). 따라서,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乙의 동의 없이는 丙은 甲으로부터 본건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양도받아 A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오정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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