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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건설·부동산 판례>과다한 지체상금 감액 때 법원이 참작해야 할 사항
기사입력 2014-04-01 17:52:25.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윤재윤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약정한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할 시 법원이 참작해야 할 사항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13090 판결)

 <사실 관계> X건설사는 Y가 발주한 체육관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20억원,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30일, 지체상금률은 1일에 공사대금의 1000분의 1로 정해 수주했고, 위 증축공사 진행 중 체육관 주차장 공사도 수주해 공사기간을 34일 연장 받았다. 그러나 X는 연장된 공사기간보다 200일을 지체해 준공했다. 그 후 X가 Y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Y는 200일분의 지체상금이 상계돼야 한다고 항변했는데, 이에 대해 X는 공법변경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것을 고려할 때 위 지체상금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설> 공사도급계약상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공사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입증의 곤란을 덜고 법률관계를 쉽게 해결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이점이 있다. 다만,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계약당사자들 사이에서 실질적 불평등을 가져오게 되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이러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법원은 ①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②계약의 목적과 내용 ③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 ④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⑤예상 손해액의 크기 ⑥ 그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상태 ⑦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해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지를 판단하고 있다.

 본 사안에서 대법원은 ①계약상 X가 착공 전에 지하토질에 대한 측량 및 조사를 해야 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아 발생한 위험은 X가 부담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이를 미비해 설계변경이 이뤄진 데에 Y의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공법의 변경으로 인한 소요기간은 양 당사자의 합의로 공사기간을 34일 연장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공사기간 중 10mm 이상 비가 내린 날이 70일 정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④지체일수를 200일로 하는 것에 X가 이의 없다고 했던 점 등을 근거로, 200일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본 판결은 지체상금 감액 요소에 관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수급인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해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면 감액할 수 있다”는 종래 대법원의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

 그러나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제도는 법원이 계약당사자들 사이의 실질적 불평등을 제거하고 공정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의 내용에 간섭한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음을 고려하면, 반드시 수급인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사회인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경우에도 감액할 수 있다고 그 기준을 좀 더 넓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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