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뉴스
100조원 규모 국민주택기금, ‘주택도시기금’으로 재탄생
기사입력 2014-02-26 14:04:24.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풍부한 유동성으로 도시재생사업까지 지원 

 100조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이 설립 32년만에 ‘주택도시기금’으로 다시 태어난다. 주택분야에 국한됐던 기금 역할을 도시재생까지 넓혀 구도심 활성화와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981년 이후 주택자금 지원에 머물렀던 국민주택기금의 역할을 도시재생까지 확대해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방식도 기존 단순 융자에서 출자ㆍ투융자(메자닌)ㆍ보증 등으로 다각화된다.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해 임대주택 공급과 도시재생 등 주거안정을 지원하게 된다.

 국토부가 국민주택기금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구조변화로 전세값이 폭등하고 월세전환이 가속화하는 등 기존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재개발ㆍ재건축, LH를 통한 대규모 신도시 개발 등 과거의 방식으로는 임대주택 공급과 주택시장 안정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금의 역할을 단순 융자에서 리츠(부동산투자회사), 투융자(메자닌론), 보증 등으로 확대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지렛대’로 활용하고, 임대주택 공급의 첨병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암치료센터나 온천마을 등 리스크가 낮은 수익성 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을 직접 투자하고, 대형복합시설 정비사업 등 고(高)리스크 사업은 채무보증 형식으로 지원한다. 비수익성 사업 중 상환 가능한 도로ㆍ공원 등에는 융자를, 상환이 힘든 사업은 비용을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기금을 지원한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공적부분이 리스크를 낮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활용하는 ‘한국형 도시재생 투자 모델’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금 운용기관으로는 대한주택보증을 선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한주택보증은 전문 보증기관으로 PF 등 사업성심사 역량과 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췄다”면서 “앞으로 전세금반환보증, 디딤돌대출 등 보증과 연계된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사업자에 대해서도 금리인하, 공사비 우선 집행 등 정책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대한주택보증이 PF보증을 선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공사 신용이나 사업성에 상관 없이 대주보 신용에 상응하는 4%대의 동일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분양대금을 대출원금 상환 대신 공사비에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단기 분할상환 방식을 만기 일시상환 구조로 바꿀 예정이다. 협력업체 상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분양대금은 대주보가 직접 관리하고 하도급대금은 업체에 직접 지불할 예정이다.

신정운기자 peace@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건설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 보시고 실시간 입찰정보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건설경제i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팝업뉴스 닫기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