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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구나]공사중도 포기시의 지체상금 기간은?
기사입력 2013-11-04 06:00:25.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곽동우Q : 공사중도 포기시의 지체상금 기간은?

<사례>

A사는 B사에게 골프장공사를 도급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기간은 2006. 8. 12.부터 2008. 8. 30.까지, 지체상금은 1일당 공사금액의 0.2%로 정하였다. B사는 55%의 기성률을 달성한 단계에서 자금사정의 악화로 2007. 12. 말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어서 2008. 1. 7. 부도가 났다. 이에 A사는 2008. 1. 12. B사에게 위 도급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 A사는 이후 B사의 연대보증인인 C사에게 잔여공사를 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대답을 듣지 못하자 다른 공사업체를 물색하다가 자신이 직영으로 잔여공사를 시공하기로 하여 하도급업체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2008. 3. 30.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였다. 이런 경우 지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A:

<해설> 본 사례는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중도에 공사를 포기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지체상금의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관한 사례이다. 통상적으로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였는데 공사기간이 원래 약정된 기간을 초과하였다면 그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을 물게 된다. 하지만 수급인이 공사 도중에 공사를 포기하여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계산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수급인이 공사를 중도에 포기한 경우 통상적으로 도급인은 자신이 직접 잔여 공사를 시공하거나 다른 수급인을 구하여 잔여 공사를 시공하게 할 것이다. 이런 경우 그렇게 하여 최종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시점과 원래 수급인이 완공하기로 한 시점을 비교하여 그 기간만큼 지체상금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도급인의 처리가 지연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책임져야할 지체상금의 기간이 지나치게 늘어날 위험도 있으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수급인이 중도에 공사를 포기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서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다)에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을 계산하여 그 시점과 원래의 완공예정시점을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지체상금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4다39511).

하지만 이러한 원칙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다. 실제 본 사례의 경우에 2심 법원은 B사의 지체상금 기간은 A사가 계약해제를 통지한 2008. 1. 12.부터 A사가 직영방식으로 공사를 시행하기 전날인 2008. 3. 29.까지 사이의 기간이라고 계산하였는데, 대법원은 그런 계산 방법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B사가 공사를 중단하여 A사가 그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가 언제인지, A사가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이 언제인지, 공사가 지연된 기간 중 B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기간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지체상금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다시 계산하여 보면, A사는 B사가 공사중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도가 발생한 2008. 1. 7. 정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잔여공사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기간은 원래의 공사기간인 749일(2006. 8. 12.부터 2008. 8. 30.까지)에 B사가 완료하지 못한 잔여공사의 비율 45%을 곱한 337일로 계산되니 그에 따른 완공계산일과 원래의 완공예정일의 차이를 구하면 될 것이다(서울고법 2006나46652 참조).

실제 구체적 사례에서 언제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고, 잔여 공사를 완성하는 데 얼마가 필요한지를 확정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쉽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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