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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채권 양도금지특약과 양수인의 보호
기사입력 2013-10-30 08:49:18.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Q: X건설회사는 B주식회사와 호텔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 등 도급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건설회사는 자신에게 물품을 공급한 A에게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위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였으며 그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통지서에 의해 B주식회사에게 알렸습니다. 그 후 A는 B주식회사에게 양수받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B주식회사는 채권양도금지가 기재된 공사도급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위 청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B주식회사의 거부는 타당한가요?

A: X건설회사와 B주식회사 사이의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공사대금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다고 하여 X건설회사와 A 사이의 채권양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민법 제449조 제2항은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에 채권양도특약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이유로 양수금 청구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B주식회사는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A가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지 못한 점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공사도급계약서가 있다는 것만으로 채권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이 추단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임직원이 부도 위기에 처한 회사로부터 임금 등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회사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사안에서 양도금지 특약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양수인이 회사의 임직원들이며 특히 일부는 전무 등 핵심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양수인의 악의나 중과실을 추단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0.04.25. 선고 99다67482 판결).

그러므로 B주식회사는 채권양수인 A가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그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A의 양수금 청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봉희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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