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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사 미이행에 따른 이행증보증업체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기사입력 2013-08-26 11:08:17.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Q: 설계용역업체 A가 정부와 사이에 설계용역계약(“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설계용역업체 B는 A의 위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을 섰습니다. 이후 A가 설계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도가 나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정부는 이행보증인 B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설계용역대금을 받은 자는 A이고 자신은 설계용역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정부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B에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내렸습니다. 정부의 B에 대한 위 처분이 적법한 것일까요.

A: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내린다고 규정하면서, 그 대상자를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나 계약상대자 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상 “계약상대자”의 범위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최근 구 국가계약법 소정의 ‘계약상대자’란 계약의 상대자라는 의미로서 그 계약에는 주계약자가 체결한 계약뿐만 아니라 주계약자를 위하여 체결한 이행보증계약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두19666 판결 참조). 따라서 B는 이행보증계약에 따라 A를 대신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정부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등을 근거로 B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내릴 수 있고, 따라서 정부의 B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생각됩니다.

박병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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