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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 부동산종합대책 ‘보완방안’ 나온다
기사입력 2013-07-19 13:32:29.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매매거래 활성화 차원…주택공급 추가 축소 검토  침체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주택거래를 살리기 위해 4ㆍ1대책을 보완하는 방안이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발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매매ㆍ전세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에 따른 불안 심리를 잠재우고 4ㆍ1대책의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에 나오는 것은 추가 대책은 아니며 4ㆍ1대책의 연장선상에서 4ㆍ1대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일부 보완하는 성격이 될 것”이라며 “매매거래 활성화라는 큰 틀에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달 말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 이후 주택시장이 다시 급랭해 4ㆍ1대책의 효과도 반감할 것이라는 업계와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찾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취득세 등 부동산세제 개편으로 당장 취득세 연장 논의가 어렵게 되면서 심리적 안정을 줄 만한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주택 수급상황부터 재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4ㆍ1대책에서 공공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 물량을 축소하기로 하고 올해 주택종합계획상 공급 물량도 공공분양 1만가구를 포함해 총 37만가구로 줄이기로 한 바 있다. 광명 시흥 등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주택공급 축소계획도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위례신도시 등 민간의 신규 분양이 이어지고 일각에서 과잉공급 우려를 제기하면서 실제 시장에 주택공급 축소에 관한 시그널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별 공급과잉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 공공주택 공급 물량과 시기를 재점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추가로 축소 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해 주택 구입수요를 늘리고 임대시장 안정을 모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ㆍ1대책에서 발표한 준공공임대 제도와 주택임대관리업을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민간 임대사업자를 위한 추가 혜택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지난 6월 국회 통과에 실패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양도세 중과 폐지 등 4ㆍ1대책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이행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특히 야당이 반대하는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9월 국회 개회 전까지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상한제 적용 범위를 당초안보다 양보하는 ‘절충안’을 내놓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가계부채 우려에도 불구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연령대별ㆍ계층별로 탄력 운영하는 개선방안이 나올지도 관심을 끈다.

 발표시기는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세제 관련사항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취득세 등 부동산 세제개편 논의가 시작된 만큼 이번에 따로 검토ㆍ발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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