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뉴스
1000㎡ 이상 학원ㆍ공연장ㆍ예식장도 환기설비 의무화
기사입력 2013-06-06 11:00:06.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설비기준규칙 개정…시간당 환기기준은 0.5회로 완화환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범위가 확대된다.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환기기준은 완화되고,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 의무는 부분적으로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중이용시설의 쾌적성을 높이는 등 건축설비 기준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그동안 환기설비 설치 대상에서 빠져있던 1000㎡ 이상 학원과 공연장, 2000㎡ 이상 예식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실내 거주환경 보호를 위해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3000㎡ 이상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과 2000㎡ 이상 여객터미널ㆍ철도대합실ㆍ병원 등을 환기설비 설치 대상건물로 의무화하고 있었는데 그 범위를 확대한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근거로 상당수 건축물에 대해 공기 질 감시ㆍ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도 적지않다”며 “이번에 추가적으로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에서의 환기 기준을 시간당 0.5회로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시간당 0.7회 이상 환기가 이뤄질 수 있는 환기설비를 설치토록 해왔는데, 최근 친환경성 건축재료가 늘어난 반면 전력에너지 과소비 및 건축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감안해 0.5회로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미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도 전력소비 등의 영향을 감안해 0.5회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기설비 설치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던 규정도 부분적으로 완화됐다.

 현재는 500㎡ 이상 건축물에는 가로 2.5m, 세로 2.8m의 전기설비 설치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있는데 건축공간 활용성을 확대하고 건축비용을 낮춘다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전력용량 150㎾(30~50가구) 미만 건축물에는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의무를 폐지했다.

 국토부는 복합용도 건축물의 승용승강기 대수 산정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현재는 각 용도별로 적용되는 산정 대수를 합산하도록 하고 있지만, 같은 면적에서 산정기준이 약한 용도와 합산하면 대수가 많아지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따라서 이 기준을 이원화해 적은 대수를 선택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외벽에 설치된 냉방설비 배기장치가 추락해 보행자를 해치는 사례가 막기 위해 낙하예방을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쯤 개정안을 공포ㆍ시행할 계획이다.

신정운기자 peace@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건설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 보시고 실시간 입찰정보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건설경제i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인쇄
팝업뉴스 닫기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