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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채권양도금지약정이 있는데도 채권이 양도된 경우는?
기사입력 2013-04-01 06:00:15.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곽동우Q :

<사례> A사는 B사에 대하여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채권을 임직원들인 C들에게 양도하였다. C들은 A사로부터 양도통지 권한도 위임받아 채권양도사실을 B사에게 통지하였다. 그런데 A사와 B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에서는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A사가 타에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B사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 B사는 C들에 대한 채권양도를 인정하고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지?

A:

<해설>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하여야(인식하였다는 의사표시를 말함)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하여야 하는데,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양도통지를 할 수도 있다. 본 사례는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본 사례와 같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양도를 금지하는 약정을 해 놓았는데 채권자가 이를 어기고 채권을 타에 양도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에는 채권 양수인이 그와 같은 채권양도를 금지하는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는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게 되고,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된다. 민법 제449조에서는 양수인이 선의이면 채권양도가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위와 같이 양수인이 악의이거나 선의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본 사례의 경우에는 A사와 B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A사의 임직원들인 C들이 그 임대차계약서를 보아서 채권양도금지에 관한 조항을 알았다면 악의의 양수인이 되는 것이고,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채권양도금지 약정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제대로 그 계약서를 살펴보지 않아서 이를 몰랐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C들이 A사의 임직원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당연히 A사와 B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를 당연히 보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채권양도약정을 하는 경우에 양수인이 채권발생의 근거서류인 계약서, 본 사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같은 것을 반드시 보거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한다고 일반적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한편 C들은 A사의 임직원들이므로 그들의 회사 내에서의 지위 내지 직책상 B사와 접촉하여 계약조항을 절충하고 계약서 작성에 참여하는 등 임대차계약의 체결과정에 관여한 적이 있다거나 그 이후 그 계약서를 보존하고 임료를 지불하는 등 계약의 유지 또는 이행단계에서의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었다면, 그들이 위 채권양도금지조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하기가 보다 쉬울 것이다.

본 사례는 이러한 모든 점들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한 후에 최종적으로 양수인인 C들이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판가름해야 하는 사례이다.

다만,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의 존재로 대항하여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하여는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채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러한 입증을 하지 못하면 양수인의 채권양도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2013. 4. 1.자분, 2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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