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뉴스
<꼭! 알아야 할 건설·부동산 판례>추진위 시공사 선정 무효 대여금은?
기사입력 2012-10-08 06:00:06.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윤재윤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시공자를 선정하고 시공자로부터 사업추진비를 대여받은 경우 시공자 선정 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사업추진비의 대여 또한 무효가 되는가?

서울고등법원 2012. 8. 23. 선고 2011나101522 판결 등

 <사실관계>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전에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하고 건설사로부터 사업추진비를 대여 받았다. 이 때 추진위원회와 건설사는 이른바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공사도급 가계약에는 건설사가 시공자로서 공사를 도급받는다는 내용 외에도 추진위원회에 사업추진비를 대여한다는 내용 및 추진위원회 임원들이 추진위원회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부동산시장의 위축으로 위 정비사업이 사실상 좌초되면서 추진위원회가 와해상태에 빠졌다. 이에 건설사가 추진위원회 임원들을 상대로 대여금 채무의 연대보증책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과연 임원들이 대여금책임을 부담해야 할까?

 <해설> 위 계약의 명칭은 공사도급 가계약이지만, 실제로는 공사도급계약과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이 혼합돼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공사도급계약과는 다르다. 문제는 대법원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추진위원회가 행한 시공자 선정 결의에 대하여 시공자의 선정은 조합 총회의 고유권한이며 추진위원회에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효로 보고 있다는 데에서 비롯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6298 판결).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공사도급 가계약 중 공사도급계약 부분은 무효인 시공자 선정 결의에 근거한 것이므로 무효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금전소비대차계약 부분까지를 포함해 공사도급 가계약 전부를 무효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만약 공사도급 가계약 전부를 무효로 본다면 이에 포함된 대여금계약 및 이에 관한 추진위원회 임원들의 연대보증 역시 무효이므로 건설사들의 청구는 부당한 것이 된다.

 이에 대해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2012. 1. 4. 선고 2011나165 판결 및 2012. 8. 23. 선고 2011나101522 판결 등 사례에서, “구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은 조합 설립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을 뿐 조합 설립 이전의 추진위원회가 체결하는 사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효력까지 규율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금전소비대차계약 부분까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추진위원회 임원에 대한 건설사의 연대보증 이행청구를 인용했다. 공사도급 가계약 중 공사도급계약 부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추진위원회와 건설사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법률행위 일부무효의 법리(민법 제137조)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추진위원회와 건설사가 체결하는 공사도급 가계약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의 시공자 선정 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공사도급 가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법원에서도 같은 태도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건설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 보시고 실시간 입찰정보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건설경제i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인쇄
팝업뉴스 닫기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