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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무용론` 논란
기사입력 2012-08-16 07:40:02.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지난달 초 본격 시행에 들어간 창호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에 대해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고품질 창호 개발 촉구라는 당초 정부 의도와 달리 창호업체들의 제품 라인업이 제도 시행 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등급 테스트를 위한 추가 비용 부담만 커졌다는 지적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지난 7월부터 창호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창호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는 창호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혹은 사용량에 따라 1~5등급까지 등급을 구분하고 라벨을 붙여 표시하는 것이다. 제조업자들에겐 생산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비자들에겐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구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지 한달 반이나 지났지만 업체들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등급 창호를 생산해낼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일부 대형업체를 제외하고는 제품 라인업이 보강된 경우가 거의 없고 대형업체들이 내놓은 제품들 역시 기존의 기능성 창호 제품과 동일하거나 한두 가지 기능이 추가된 정도이기 때문이다.

 한 대형업체 관계자는 “창호 제품의 성능 제고에 대한 요구는 항상 존재해왔다”며 “창호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가 시행됐다고 특별히 이를 겨냥해 제품을 출시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더욱이 효율 등급 진단 및 발급을 위해 추가 시험비용이 들면서 영세한 규모인 대다수 업체들에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창세트 제품 하나에 소요되는 시험비는 300~500만원 정도다.

 이처럼 제도 시행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가운데 시행 기관인 정부의 행정 절차상 미숙함이 드러나면서 업계 혼란이 더욱 가중되는 양상이다. 

 지식경제부가 제도 시행을 일주일여 앞두고 창틀과 유리가 통합된 제품에 대해서만 적용키로 했던 당초 결정을 뒤집어 창틀과 유리를 분리 발주해 조립, 설치하는 창호제품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

 업계에서는 이미 수차례 정부와 업체간 공청회를 거쳐 결론 내린 사안이 급작스레 변경된 것에 대해 크게 반발했고, 정부는 반론을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별다른 변동 없이 제도는 강행됐다.

 문제는 변경된 제도에 따르자면 창호 제품 시공 후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점이다. 창틀 업체와 유리업체 중 누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 아직 합의점이 마련되지 않은 탓이다.

 한 대형 창호업체 관계자는 “(문제 발생시) 유리 가공 및 공급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한 곳이 많아 결국 창틀을 제조하는 대형 업체들이 책임을 지게 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대중소 상생 기조도 좋지만 이렇게 대형업체가 역차별을 받게 되는 구조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신아름기자 pou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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