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뉴스
“주택시장 거품 붕괴 위험 직면… 저성장 늪에 빠졌다”
기사입력 2012-06-21 16:36:57.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장 한국경제 긴급진단 토론회서 주장“수도권 아파트 실질가격 2006년 이전 수준 하락

가계부채 줄이고, 건설  구조조정 대책 서둘러야”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거품이 붕괴할 위험에 직면했으며, 이에 따른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광수 김광수경제연구소장은 21일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 긴급진단과 향후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부동산ㆍ가계부채’ 부문 지정토론자로 나서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도 (부동산 시장 거품 붕괴 방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경제혼란과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한국)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오는 28~29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발표에 앞서 부동산ㆍ가계부채 등 국내 경제 이슈와 유로존 위기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김 소장은 주택시장 현실에 대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2008년부터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2006~2012년 소비자물가가 22%, 원ㆍ달러 환율이 20% 정도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수도권 아파트의 실질 가격은 2006년 이전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대신 신도시 개발과 뉴타운 사업 중심의 분양주택 공급정책을 시행하면서 부동산 투기 억제에 실패했고, 이명박 정부는 각종 토건사업과 투기 조장형 부양책을 남발했지만 (결국) 정부ㆍ공기업의 채무만 급증하고 부양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 실패로) 자원 배분의 심각한 왜곡으로 저출산ㆍ성장잠재력 저하가 발생했고, 2008년 아파트 가격이 고점을 찍었을 때 무리하게 아파트 공급량을 늘렸던 건설업계는 미분양으로 연쇄 도산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여기에 무리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저축은행 업계 전체가 부실에 빠졌고, 집값 상승 기대를 안고 무리하게 아파트를 구입한 가계는 부채로 시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시장 거품 붕괴 위험이 커지면서 장기적인 저성장 늪에 빠졌다는 평가다.

 김 소장은 대안으로 “부동산 투기 거품은 자연스레 꺼지게 놔두는 게 필요하다. 무리한 부양책의 남발은 오히려 정책수단 고갈만 초래할 뿐”이라며 “가계부채를 최대한 줄이도록 유도하고, 부동산시장 거품 붕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혼란에 대비해 부실채권 정리 및 건설업 등 산업구조조정,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대응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여의도연구소는 이날 토론회 결과를 하반기 경제운용 관련 당ㆍ정 협의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추가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에서 내외신 언론과의 공동인터뷰를 통해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요구와 관련, “DTI 풀었는데도 부동산 경기는 제자리에 있고, 가계 부채만 늘리는 게 아닌가 싶어 못한다”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주택 건설업자가 인구당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건설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한형용기자 je8day@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건설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 보시고 실시간 입찰정보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건설경제i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인쇄
팝업뉴스 닫기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