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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다 지쳐, `자체 시험 허용해달라`
기사입력 2012-05-11 17:24:3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정부가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시행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등급 인증을 위한 공인시험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영세 규모의 업체가 대다수인 업계 상황과 괴리된 높은 시험비용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마땅한 대안 제시 없이 밀어붙이기식 진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등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의거, 오는 7월 1일부터 유리와 창틀을 포함한 창세트에 대해 다섯 단계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구분ㆍ표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를 시행한다. 이는 국내에서 제조되는 제품은 물론 수입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위반한 업자에는 과태료 2000만원이 부과된다.

 창호 업계는 우선 등급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능 시험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험을 대행해주는 공인기관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한국건설환경시험연구원 등 총 3곳에 불과해 시험 신청을 하고도 진행 및 결과를 얻기까지 오랜 시간 대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열관류율 성능시험은 시험체 설치, 성능 테스트, 시험체 철거 등을 포함해 한 제품당 2~3일이 걸리고, 그 결과값을 손에 쥐기까지는 데이터 정리 등을 감안해 보통 5일~10일이 소요된다.

 지난 2011년 초에는 업체가 시험성능 의뢰 후 1개월 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같은 해 5월 7일 지경부가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시행에 대한 고시를 한 이후부터 이 기간이 약 2개월로 늘어났고 그로부터 1년 뒤인 9일 현재에는 3~5개월로 더 늘어났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험을 진행하고 열관류율, 기밀성 등 결과를 통보받는다고 끝이 아니다”라며 “결과 통보 후 60일 이내에 에너지관리공단에 제품 신고를 한 뒤 이를 최종적으로 승인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이렇게 연쇄적으로 시간이 지체되다보면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에 내놓을 수 있는 제품은 몇 안 된다”고 말했다.

 비싼 시험비용도 문제로 지적된다.

   열관류율 및 기밀성에 대한 시험 비용은 제품 하나당 300~500만원이 든다. 보통 18~20개 정도를 한꺼번에 시험 의뢰하는 업체들로서는 7000만원에서 1억원에 이르는 목돈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계에서는 민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시험 설비를 등급 인증에 활용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말로만 친환경이 아닌 진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제도의 빠른 안착을 위해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아름기자 pouvoir@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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