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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경력관리기관 맘대로 고른다
 
기사입력 2012-03-20 06:00:2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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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시스템 개선 추진

 건설기술자가 경력관리기관을 마음대로 선택해 신고하고 증명서 발급도 모든 기관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외 건설기술자 현황 등 그동안 필요하지만 통계작성이 어려웠던 건설기술인력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방법 및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유관기관 담당자들과 최근 1차 회의를 갖고 세부사항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국토부가 올해 중점과제로 설정한 건설기술인력 수급예측시스템 구축의 일환이다.

 현재 건설기술자는 단일업종 종사자와 단일업종외(복수업종) 종사자로 분리·구분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한국건설설계협회, 한국지적협회 등 경력기관별로 기술자를 관리하고 있다. 엔지니어링업, 측량업, 지적업 등 단일업종은 해당 협회에, 복수업종 소속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원화돼 있다.

 국토부는 이처럼 분산된 건설기술자 현황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들 기관과 연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의무 관리규정이 없는데다, 지적협회는 이 통합시스템에 참여하지도 않고 있다. 그나마 통합관리되고 있는 자료도 건설기술인협회를 빼고는 대략적인 현황만 집계돼 있어 건설기술인력에 대한 수급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직무별 취업 및 실적현황, 해외기술자 현황, 업등록에 필요한 보유 기술인력현황 등 건설기술자 수급예측에 필요한 신뢰할만한 자료들이 집계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은 국내 및 해외플랜트 업종에 종사하는 기술자 현황을 파악하는데도 수일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우선 경력기관별 업무범위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건설기술자가 경력관리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신고하고, 증명서 발급은 모든 기관에서 발급받을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회사를 옮기거나 회사의 업종확장(단일→복합)에 따라 경력신고기관을 바꾸는 건설기술자가 연간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술자 입장에선 꽤나 불편한 일이다.

 국토부는 1단계로 신고기관 제한을 폐지하고 2단계로 모든 기관에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통합관리시스템 관리규정을 연내 제정해 의무위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적협회도 즉시 통합시스템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건설기술인력에 대한 모든 정보도 코드화해 관리키로 했다. 현업 종사자 및 실업자 현황, 해외 건설기술인력의 국가·직무별 현황, 매년 신규 취업·구직·전직 현황 등으로 자료를 세분화해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업무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 경력관리기관간 협의체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인력 수급예측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달부터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건설기술자 등급체계 및 평가방법도 바꾸기로 했다. 현재 자격중심의 기술등급에서 자격·경력·학력·교육 및 업무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역량지수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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