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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 아픈 하자소송 해결, ‘달인을 만나다’
 
기사입력 2011-10-09 23:00:30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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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우치지 않는 조정·판결위해 전문성 제고가 시급하다

 배상의학회 벤치마킹 등 관련 업계 노력도 뒷받침돼야

  

 /정홍식 법무법인 화인 대표변호사
   


  <약력>

 1980년 고려대 법대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1997년 법무법인 화인

 2009년 법무법인 화인 대표변호사

 현    국토해양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분쟁 조정위원회조정위원, 법원 건설전담재판부법관연수강사, 대한상사중재원 건설분야중재인 및 이사, 건설클레임전문가과정강사

  

 건설사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십중팔구는 하자와 관련된 분쟁이나 소송을 꼽는다.

 그만큼 조정 또는 해결이 쉽지 않은데다 막대한 금전적 손실은 물론, 기업이미지까지 손상시키는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도 이런 사태를 막고자 사용검사 전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소송 및 분쟁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게다가 주택·부동산경기가 침체의 늪에 빠지면서부터는 ‘기획소송’이 기승을 부리며, 돈이 된다는 소문이 나면서 많은 변호사들이 하자소송에 뛰어들고 있고 업계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하자소송 및 분쟁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 해결할 수 있다는 이가 있어 눈길을 끈다.

 바로 건설관련 분야 집합건물 하자소송 및 분쟁해결의 ‘달인’으로 통하는 정홍식 법무법인 화인 대표변호사가 그 주인공이다.

  

 △법무법인 화인은

 -1997년 설립이래 현재까지 건설관련 분야에만 집중, 전문성을 키워왔다.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시행, 시공사들을 대리하고 있으며, 특히 집합건물 하자소송에 관해서는 독보적인 국내 1위 법무법인이라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25년간 건설관련 분쟁에 관심을 가져왔고 10년전부터는 사실상 하자소송 및 분쟁에만 매달려 왔다.

 덕분에 이제는 하자소송 및 분쟁과 관련 국토해양부나 공정거래위원회, 법원, 대한상사중재원 등(약력 참조)에서 찾아주는 사람이 됐다고 자부한다.

  

 △공동주택 등 건축물 하자소송 및 분쟁이 심각하다던데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기획소송’까지 활개를 치면서, 통계를 산출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단지들이 소송 또는 분쟁에 휘말려 있다.

 일례로 일감을 잃은 건축사 등 관련 기술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법원의 감정인이 되고자 수백대 일의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법무법인 사이에서는 하자소송 관련 연간 시장규모가 조단위에 이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하자소송 및 분쟁에 대처하는 업계의 자세나 대응수준은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안타까운 점도 많다.

 법무팀이 잘 구성된 대형건설사나 하자보증과 관련된 기업들, 지방공사 등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또 대다수의 건설사에 관련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인력도 크게 부족하다.

 이렇다보니 기획소송을 하는 일부 변호사들은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을 할 정도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교육이나 강연회를 통해 보면 대부분의 실무자들은 상당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대응전략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막상 소송이나 분쟁에 맞닥뜨리면 기존에 거래했던 비전문적 법무법인에게 소송을 맡기곤 한다.

 체계적인 해결방안보다는 쉬쉬 하면서, 하소연하기 편한 상대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때, 우리나라 대표적 모 공기업은 상당히 앞서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하자소송 및 분쟁이 없을 수는 없는 것, 다만 이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손실을 최소화하며 원만히 해결하고 있다.

   

 △차별화된 대응방안이 있다면

 -7명의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전담팀이 활동하고 있으며 건설관련 분쟁의 기술적 특성까지 고려해 송무를 지원하는 ‘ANT엔지니어링’이라는 차별적인 솔루션을 갖고 있다.

 ANT엔지니어링은 건축, 토목 부문 전문가 12명이 참여한 자체 기관으로, 독자적인 안전진단을 비롯해 변호사들의 건설분쟁 관련 자문 및 송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한다.

 건설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안전진단, 사용검사, 공사대금청구 및 하자관련 쟁송 등에 대한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즉각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비전문 변호사 또는 외부 용역에 의존하는 법무법인과는 차원이 다른 결론이나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

  

 △ 일부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신이나 불만도 많던데

 -그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동일한 사안에 오락가락한 조정이나 판결이 나오기도 하고, 건설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등 업계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유는 건설사와 건설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법원(감정인 및 재판부) 모두가 하자소송 및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건설사는 대처하는 방식측면에서 그렇고, 법원은 하자를 제대로 감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 부족함이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조정결과나 판결문만 놓고 보면, 시공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원(건설소송실무연구회)가 내놓은 ‘건설감정실무’나 법무부가 추진중인 집합건물법 개정안의 내용과 이에 대한 업계의 반응만 봐도, 이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건설사와 법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건설사의 경우에는 일단 앞서 언급했듯이 하자소송 및 분쟁에 대처하는 자세 또는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법원과 함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좋은 예가 1990년대 중반부터 활동해 온 배상의학회다.

 당시 하자관련기획소송과 같이 아주 경미한 사고로 입게된 경추부염좌 나 요추부염좌 등과 같은 교통사고 장애 보상문제가 상당한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법원이 이를 영구장애로 취급,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판결하면서 부터는 소송 건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에 대해 배상의학회는 각종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재판부에 정보와 자료를 제공했다.

 그런 노력 끝에 영구장애와 한시장애의 구분이 보다 명확해졌고, 경미한 사고로 엄청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 자체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만약 하자관련 분쟁에도 ‘배상건축학회’(가칭)가 구성되어 활동한다면 무리한 하자소송 자체는 물론, 업계의 손실과 피해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과정속에서 건설사는 물론, 법조인 전체의 전문성도 자연스럽게 제고할 수 있고, 자연스레 건설사나 입주자 모두가 공감하는 조정이나 판결이 도출 될 수 있다고 본다.

  

 △하자소송 및 분쟁을 원천적으로 없앨 수는 없는지

 -흔히 아파트 한채를 완공하려면 1만명의 사장을 만나야 한다고 말한다.

 그만큼 많은 작업, 공정, 자재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결국 하자 문제 자체가 사라질 수는 없다는 이야기도 된다.

 그러나 업계와 법원의 적극적인 전문성 제고노력이 수반된다면, 기획소송과 같이 감정인과 일부 변호사들의 배만 불리는 ‘억지 소송’은 근절할 수도 있다.

 물론, 소송이 줄면 본인을 포함한 변호사들과 감정인 등 일부 이해관계자는 수입이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닌거다.

 억지 소송으로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우량 건설사 및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켜 국가 경쟁력까지 저하시켜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하자소송 및 분쟁과 관련, 업계부터 대응전략을 바로 세우고 법원과 함께 전문성을 키우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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