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뉴스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발목 잡힌 제3연륙교 해법 찾을까
기사입력 2011-07-17 14:00:0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국토부, 인천시와 타당성조사 결과 놓고 첫 회의    /9월 개통 신분당선도 GTX발 MRG 논란 재연 우려

 민간투자 사업자에 약속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후유증에 정부가 신음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한 영종 하늘도시, 청라지구 입주민들의 반발과 집단소송 움직임을 고려할 때 청라와 영종도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이 시급하지만 영종ㆍ인천대교 운영사들과 약속한 MRG 보전 문제에 걸려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민자 완공구간의 경쟁노선 신설과정에서 불거진 이런 MRG 논란이 9월말 개통할 신분당선에서 GTX(수도권 광역급행전철)발로 재연할 가능성도 잠재한 점이다.

 /MRG 딜레마에 빠진 국토부

 지난 14일 국토부 기자실을 찾은 김희국 국토부 2차관은 “영종 하늘도시, 청라지구 입주민들의 급박한 사정을 고려하면 제3연륙교 착공이 시급하지만 영종ㆍ인천대교 운영사업자와의 MRG에 따른 추가 손실 보전을 둘러싼 인천시와의 입장 차이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답답해 했다.

 국토부는 이를 풀기 위해 15일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제3연육교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놓고 인천시와 해법을 논의했다.

 용역 결과는 제3연륙교의 타당성이 충분하며 다만 최적 완공시기는 당초 계획한 2014년보다 3년 늦은 2017년이란 게 핵심이다.

 제3연륙교 4.85㎞의 건설사업비(5000억원) 조달은 LH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택지지구 개발수익으로 충당하므로 문제가 없는 반면 MRG가 걸림돌이란 설명이다.

 연륙교 건설 후 영종ㆍ인천대교 민자사업자의 손실 부담을 놓고 제3연륙교 주무관청인 인천시와 기존 2개 대교와의 실시협약 체결주체인 국토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제3연륙교 건설 후 운영권을 영종ㆍ인천대교 운영사에 넘기거나 인천시 또는 제3의 운영사가 운영하되 발생 수입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등의 대안을 다각도로 고민 중이지만 기존 MRG에 따른 재정부담 외에 추가 부담 발생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 다리가 놓이면 전체 통행량만 늘어날 뿐, 이용자들이 상대적으로 싼 제3연륙교로 몰리면서 3개 교량의 전체 통행료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큰 점이 고민거리다.

 어떤 대안이든 통행료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누군가 추가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국토부 실무 관계자는 “자체 마련한 대안들을 갖고 인천시와 합의한 후 다시 양 민자 운영사와 협상하는 수순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해결하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업자는 일방통행식 민자 행정에 불만

 인천대교 운영사 역시 이런 정부 방침에 긍정적이지만 추가 손실은 감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인천대교 관계자는 “정부가 합리적 대안을 갖고 협의해 온다면 언제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자체적 통행료 증감 등의 분석을 통해 손실 여부를 따져봐야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천시와 정부의 민자사업자에 대한 일방통행식 행정에 대한 불만도 누적된 상태다.

 김수홍 (주)인천대교 사장은 “마치 우리가 제3연륙교 건설을 반대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비쳐져 곤혹스럽다”면서 “그러나 지난 3월부터 연륙교 건설 얘기가 계속 나왔지만 인천시나 국토부에서 단 한번도 상의해 온 적이 없었다”고 섭섭함을 드러냈다.

 건설업계 역시 정부, 지자체의 민자사업자에 대한 고압적, 일방적 자세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는다.

 이번 사태만 해도 인천대교에 영국의 에이맥 지분(25%)이 없었다면 상황은 전혀 달랐을 것이란 얘기까지 나온다.

 건설업계의 한 민자 담당자는 “7월부터 한ㆍEU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한 상태에서 잘못 처리하면 한국 정부와 EU기업간 첫 소송전이자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 아니겠느냐”며 “국내 기업 컨소시엄이라면 완전히 달랐을 것이며 앞으로 민자사업을 할 때 외국업체를 끼워서 들어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내외 민자사업자에 대한 정부, 지자체의 이중적 대응에 대한 확인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륙교 사례와 흡사한 사례가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다시 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9월 말 운영을 시작할 정자역~강남역간 신분당선은 운영 첫 5년간 80%, 이후 5년간 70%의 MRG가 설정돼 있다.

 반면 올해 하반기 GTX 추진이 확정되면 동탄, 용인, 분당, 수서를 잇는 GTX 노선으로 분당 등지의 통행수요가 분산되고 이는 정부와 민자사업자간 실시협약상 ‘경쟁노선 건설금지’ 약속의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신분당선 운영을 맡은 네오트랜스의 고위 관계자는 “MRG에 따라 경쟁노선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쪽으로 협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GTX가 건설돼 운영수입이 줄어든다면 적자로 인한 도산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게 운영사의 사정”이라고 말했다.

김국진기자 jinny@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건설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 보시고 실시간 입찰정보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건설경제i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인쇄
팝업뉴스 닫기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