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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리포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건설투자
기사입력 2011-06-28 03:59:01.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선진국, 지속가능 성장 위한 인프라 투자에 집중   빈재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UN의 국가별 산업구조 통계에 따르면 210개 국가의 GDP 대비 부가가치로 측정한 건설산업의 평균 비중은 2007년을 기준으로 6.5% 수준이다. 조사대상 국가의 34.6%에 달하는 73개 국가의 건설업 생산비중은 4∼6% 사이이고, 23.2%에 달하는 49개국은 6∼8% 사이에 분포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건설산업의 비중은 7.4%이며 210개 국가 중에서 상위 62위로 건설산업의 비중이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다. 주요 국가 중에서 스페인(11.5%), 아일랜드(9.4%), 그리스(7.8%), 오스트리아(7.6%) 등의 건설산업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90년 이후 2007년까지의 지난 17년 동안 210개 국가의 GDP 대비 건설산업 비중은 연평균 0.3%p 증가하여 대체로 안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경기변동이나 산업구조 변화 등의 영향으로 급격한 변화가 드물지 않게 발견된다. 1990년대 이후 버블 붕괴로 장기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 건설산업 비중이 3.4%p나 감소했다. 독일의 경우에는 1990년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에 대규모 건설투자가 이뤄진데 따른 반작용과 2000년대 이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건설산업의 비중이 2.0%p 감소했다.

 일본과 독일을 제외한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1990년대 후반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 등으로 건설산업이 경기위축을 경험했지만, 곧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프랑스의 경우 1990년대 초에는 6%대에 이르던 건설산업 비중이 1998년에는 4.3%까지 급격히 떨어졌지만, 주택경기 회복과 공공 토목투자 증가로 다시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호주의 경우에도, GDP의 약 7%를 차지하던 건설산업 비중이 1990년대 말 금융위기로 1.2%p나 급락했지만 주택 및 공공건설 증가 등으로 2000년 이후 건설생산액이 연평균 7.4%의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1990년 이후 세계경제는 버블붕괴 등 경제적 격변을 겪었지만 일본과 독일을 제외한 주요 국가들의 국민경제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변화를 겪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건설산업 비중은 3.0%p나 하락했다. 1997년 건설산업 비중은 10.4%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3년 동안 3.5%p 하락해 2000년에는 6.9%에 이르렀고 현재까지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건설산업의 비중이 더 크게 감소한 국가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내전 등으로 정치 상황이 불안정한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주요 선진국 및 아시아 국가 등 주요 41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의 건설산업 비중 감소폭은 태국, 러시아, 일본에 이어 상위 4위를 기록했다.

 또한, 이들 41개국을 대상으로 변이계수를 통해 건설시장의 불안정성을 측정해 보면,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변이계수는 0.17로 나타난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세계 13번째로 불안정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태국, 캄보디아 등 외환위기의 충격이 컸던 동남아시아 국가와 러시아, 독일 등 그동안 정치ㆍ경제적 변화가 심했던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불안정성이 큰 모습을 보였다.

 외국의 경우에도, 장기적인 건설투자 감소는 고용 및 생산성의 저하를 초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때문에다양한 형태의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이 시행됐고 현행 금융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경기회복 방안에 건설투자 확대를 포함시키고 있다.

 녹색건설 투자는 많은 자본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에 발발한 금융위기에 맞서기 위해 채택된 주요 국가의 경기활성화 대책은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분야 등 녹색 인프라에 대한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 시설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기활성화 대책을 위한 각국의 재정투자 규모는 총 2조7576억 달러 규모인데 그 중에서 14.8%에 이르는 4088억 달러가 녹색건설 투자에 배분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국가별로 편차가 크지만 유럽연합 회원국, 미국, 중국이 특히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녹색건설 투자의 69.4%에 달하는 2841억 달러가 에너지 관련 시설 투자에, 14.0%에 달하는 572억 달러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시설투자에 할당됐다.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성장이 지체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수주 여건이 날로 악화돼, 산업의 장기 발전을 위한 대안 마련이 긴요하다. GDP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2년 23.4%에서 2008년 18.0%로 하락했고 1970년부터 외환위기 이전까지  8.6%에 달하던 건설투자의 연평균 증가율도 외환위기 이후 20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0.3%로 위축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건설기업 수는 3.3배 증가했다. 그 결과 지난해 1억원 이상 공사를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건설업체가 무려 29%에 달하고 상위 100대 업체 중에서 25개 업체가 2010년에 적자를 기록했으며 2011년 4월 기준으로 26개 기업이 기업회생절차 혹은 기업개선작업 과정에 있다. 건설산업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해외 주요 국가의 오랜 경험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 시설투자 중시

 ② 건설시장의 최대 발주자로서 정부는 시장상황을 고려해 공사 발주물량을 조절함으로써 시장 안정에 기여

 ③ R&D 투자 촉진을 유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건설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

 ④ 시장동향 및 발주정보 등을 기업에게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는 건설기업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건설시장 조성

 ⑤ 경기침체로 인한 과열 수주경쟁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과도한 저가낙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⑥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경쟁력이 약한 기업의 퇴출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며, 타 업종으로 전환을 지원하는 등 과잉공급 능력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

 ⑦ 중소 건설기업의 자금사정을 개선하기 위한 저리융자 등을 제공하며, 재정부담이 적은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유도

 ⑧ 해외시장에서 자국 기업의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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