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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건설기계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국토부 “반대”
 
기사입력 2011-01-30 12:00:04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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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반복되는 사안 자격제 도입해야”…업계, 국토부 “지나친 규제”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토해양부에 지게차 등 소형건설기계 6종에 대해 국가기술 자격시험 신설을 권고한 것과 관련, 국토부가 자격시험 도입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권익위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건설기계 면허제도 도입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한 달 내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금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용역도 발주하기로 해 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소형건설기계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위법적으로 면허를 발급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지금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일부 학원이 이를 악용해 부실한 교육을 실시하고 면허를 발급했던 것이다.

 당시 경찰은 규정을 어기고 면허를 발급한 학원장을 입건하고, 해당 학원에서 면허를 발급받은 3300여명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 처분하도록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권익위는 같은 문제가 2007년에 이어 다시 발생한 만큼 현행 이수제에서 자격시험으로 보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권익위가 국가기술 자격시험 신설을 권고한 소형건설기계는 5톤 미만 불도저, 5톤 미만 로더, 3톤 미만 지게차, 3톤 미만 굴삭기, 소형공기압축기, 콘크리트펌프 등 6종.

 하지만 국토부와 업계는 기계 조작이 크게 어렵지 않은 이들 소형건설기계까지 자격시험을 도입은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입장이다.

 특히,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권익위 권고안이 국민 편익 증대보다는 자격시험 신설에 따른 수혜 집단을 배려한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이 부실한 교육기관인데 오히려 교육기관에게 이익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등 외국은 소형건설기계 면허제도를 완화하는 추세여서 지난달 21일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비공개 회의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면서 “국가 자격제도가 도입되면 국민에게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교육기관은 영업수입 손실이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 강조했다.

 실제 소형 건설기계를 보유한 A씨도 “농사 등에 주로 사용하는 소형건설기계까지 국가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따라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학원이 잘못했으면 학원을 벌해야지 일반 국민에서 피해를 주는 것은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도 반대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교육시스템 관리의 문제”라면서 “시험제도를 요구하는 일은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국가자격증 제도를 축소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어 권익위 안과 배치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일부 학원에서 불법 면허 발급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행 법상 국토부가 나서서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어 권익위에 위임할 방침이지만 권익위는 형사 사건에 대해 구제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형사 사건인 범죄행위에 대해 권익위가 구제할 수는 없다”면서 “개별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서 구제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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