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뉴스
건설회사의 분식회계와 대표이사의 민사책임
기사입력 2010-10-26 09:01:43.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Q: 건설회사인 A사는 과거 은행으로부터 분식회계를 통해 거액의 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하다가 부도가 발생하였습니다. 그후 채권은행단과의 협약에 따라 출자전환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했으나, 채권은행단은 그 이후 대가로 받은 주식의 시가가 대출금에 미치지 못하자 대출 당시의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사는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인용가능성에 대하여 문의했습니다.

A: 대출금채권을 주식인수대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출자전환(이러한 출자전환은 법률적으로는 상계합의에 해당됨)을 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시가 평가액만큼만 기존의 채무가 변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면제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식인수대금으로 합의된 대출금채권 전액이 변제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또한 기업이 분식회계 등의 방법으로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당해 기업과 그 기업의 대표이사 등이 공동으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러한 당해 기업과 그 대표이사 사이의 관계를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상계, 변제, 대물변제 또는 공탁의 방법으로 은행에 대한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그 채무소멸 효과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들에게도 미치는 것인 바(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본건의 경우 출자전환에 따라 부진정연대채무자의 1인인 A사가 대출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은행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소멸시켰으므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인 A사의 당시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책임 역시 소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범현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건설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 보시고 실시간 입찰정보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건설경제i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구글
인쇄
팝업뉴스 닫기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