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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강원지사 직무정지 63일 만에 복귀
기사입력 2010-09-02 16:38:46. 폰트 폰트확대폰트축소
헌재, 금고형 이상 지자체장 직무정지“헌법 불합치” 결정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직무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는 2일 박연차 게이트 사건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돼 직무가 정지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법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만 해도 도지사의 직무를 부도지사가 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규정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위헌)대 1(헌법 불합치)대 3(합헌)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1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고 해당 조항의 적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결정해 이 지사는 당선 63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 지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난 6ㆍ2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하지만 당선 직후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17만원을 선고받아 지난 7월 1일 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다.

 앞으로 이 지사의 직무수행 기간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이 지사는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지사직을 박탈당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와 관련 “이 지사의 직무복귀로 강원도정이 더욱 활기있고 안정적으로 수행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헌재의 결정을 수용해 지방자치법 관련조항 개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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