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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건설·부동산 판례>허위광고 분양계약 손해액 판단 방법

윤재윤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손해액의 구체적인 판단 방법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19355 판결 　　<사실 관계> Y는 인천지역에 오피스텔을 신축해 수분양자인 X에게 분양했는데 분양안내서에 오피스텔과 공항 여객터미널 사이에 ... .... 2013-05-20 05:00

<꼭! 알아야 할 건설·부동산 판례>허위광고로 부동산 매입해서 입은 손해 산정 기준

　허위ㆍ과장 광고를 믿고 부동산을 고가로 매수한 경우에 매수인이 입은 손해의 산정 기준은 무엇일까?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사실관계> X는 Y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은 원소유자가 급매물로 저렴하게 내놓아 주변 시세보 ... .... 2013-05-13 06:00

<꼭! 알아야 할 건설·부동산 판례>아파트 최상층 허위광고 시공사도 책임지나?

　아파트 최상층을 분양하면서 다락의 형상에 관해 허위ㆍ과장 광고를 하면 시공사도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을까?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사실관계> X는 다락방을 수납 및 취미생활 공간으로 활용해 마치 복층처럼 사용할 수 ... .... 2013-05-06 06:00

<꼭! 알아야 할 건설·부동산 판례>허위ㆍ과장 광고 손해배상 책임지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경의선 역사가 신설될 예정이라고 광고를 하면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까?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59066 판결 　<사실관계> Y건설사는 2002년경 파주시 교하읍 일대에 ... .... 2013-04-29 07:00

<꼭! 알아야 할 건설·부동산 판례>채권양도통지,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고 분양자에게 채권양도통지가 된 경우, 채권양도통지를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재판 외의 권리행사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다28840 전원합의체 판 ... .... 2013-04-22 09:49

<꼭! 알아야 할 건설·부동산 판례>하자보수보증금ㆍ손해배상청구 병합 청구 부당?

　입주자대표회의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청구와 구분소유자의 분양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병합적으로 제기할 수 있나?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09다23160 판결 　　<사실관계> Y1건설사는 A아파트를 건축해 구분 ... .... 2013-04-15 05:00

<꼭! 알아야 할 건설·부동산 판례>상사유치권자 상가소유자 인도청구 대항할수 있나

상사유치권자는 먼저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인도청구에 대항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사실관계> Y는 부동산임대업을 할 목적으로 시행사인 A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납 ... .... 2013-04-08 05:00

<꼭! 알아야 할 건설·부동산 판례>사업시행자 고지의무 위반 손해배상책임 져야 하나

　사업시행자가 부주의 또는 착오로 고지의무를 인식하지 못해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까?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8709 판결 　<사실관계> 부동산개발사업자인 Y회사는 아파트 건설사업을 계획하고 지 ... .... 2013-04-01 05:00

<꼭! 알아야 할 건설·부동산 판례>수급인의 보증인 선급금반환채무 보증책임 지나

민간공사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증인은 선급금반환채무에 대해서도 보증 책임을 질까? 대법원 2012. 5. 24. 2011다109586 판결 　<사실관계> A는 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계ㆍ설비공사를 B로부터 하도급 받으면서, 다른 건설사인 Y를 보증인으로 세웠고, ... .... 2013-03-25 07:00

<꼭! 알아야 할 건설·부동산 판례>건물신축 일조방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

　인근 건물의 신축 때문에 농장에 일조방해가 일어난 경우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 판결 　　<사실관계> X는 1989년부터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서양란을 재배해 왔는데, Y가 2004년부터 위 ... .... 2013-03-18 06:00

<꼭! 알아야 할 건설·부동산 판례>단독주택 20년 지나면 노후주택으로 볼수 있나?

　단독주택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하기만 하면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노후ㆍ불량건축물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16592 판결 　　<사실관계> X는 지은 지 오래 된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준공된 후 20년이 지난 노후ㆍ불량 ... .... 2013-03-11 05:00

<꼭! 알아야 할 건설·부동산 판례>사업자금지원 목적 수분양자 분양보증제도 보호받나?

　주택건설 사업주체에 대해 사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도 주택분양보증제도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4162 판결 　　<사실관계> A건설은 아파트 596가구를 신축해 분양하 ... .... 2013-02-25 05:00

<꼭! 알아야 할 건설·부동산 판례>유치권의 피담보채권 범위

　다세대주택 공사업자가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나머지 세대에 대한 공사대금도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 　<사실관계> 창호공사업자인 X는 총 56가구의 다세대 ... .... 2013-02-18 06:00

<꼭! 알아야 할 건설·부동산 판례>소유권 유보된 건축자재 사용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유권이 유보된 건축자재가 건물에 사용된 경우에 건축자재 판매업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8624 판결) 　　<사실관계> 철강판매업자인 X는 건설업자인 A와 소유권 유보조건으로 철강공급 ... .... 2013-02-04 05:00

<꼭! 알아야 할 건설·부동산 판례>공사금지가처분 결정 이후 간접강제 기산점은?

　공사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에도 채무자가 공사를 계속할 경우에 채권자는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집행을 할 때 그 집행기간의 기산점을 언제로 보아야 할까? 　대법원 2010. 12. 30.자 2010마985 결정 　　<사실관계> X사는 Y건설사와 아파트 신축공사 ... .... 2013-01-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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