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l    연재   l  연구기관리포트  l  Q&A 
                               
 
 
발주처 물량내역서 오류로 인한 초과 공사비 보상여부
Q ; A사는 ○○청사 신축 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주처가 제공한 물량내역서에 오류(거푸집, 석공사 등 일부 항목 및 물량 누락)가 있어, 건물을 준공하기 위해 A사가 실제로 투입한 내역 및 물량을 위 내역서가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 .... 2013-05-23 14:31
지체상금 약정과 별도로 손해배상 약정을 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범위
Q: A는 2003. 6.경 B건설회사에 지상 4층 규모의 다세대 주택 1동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도급계약서에는 ‘지체상금 : 수급인은 준공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0.1%)을 계약금액에 곱하 ... .... 2013-05-23 08:24
[공공계약 판례여행]건축위원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으면 뇌물수수죄로 처벌될까?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으면 뇌물죄로 처벌되는지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소개한다. 　 [사실 관계] 　A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들인 피고인들은 아파트의 건축 심의와 관련 ... .... 2013-05-22 18:24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지분비율을 넘어 공사를 수행한 경우 공사대금채권의 귀속 여부
Q: 건설사 A, B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인 C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 B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기성금 등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자’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C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공사가 ... .... 2013-05-20 10:17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 가능 시기는 언제인지?
Q: 건설사 A사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부지 내 토지 중 96%에 해당하는 토지의 매수를 완료하였으나, 사업부지 면적의 4%에 해당하는 1필지의 소유자 B가 매각을 거부하여 부득이 주택법 상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계획으로 일단 ... .... 2013-05-13 13:59
취업규칙 변경신고
Q : 1) 지난 2003년 최초 신고한 취업규칙에 변경신고는 어떠한 경우 하는 것입니까? 2) 불이행시 어떠한 처벌이 있습니까? 3)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 되었습니까? A : (1) 취업규칙 변경신고에 관하여 1)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 .... 2013-05-10 09:57
[공공계약 판례여행]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간접비를 원수급인이 청구할 수 있을까?
하수급인의 원수급인 내지 발주자에 대한 공기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를 청구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렵법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예규 등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공기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를 ... .... 2013-05-08 18:00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주체
Q: A건설회사는 B아파트 4개동 416세대를 건축, 분양하였고, 1992. 9.경 사용검사를 받고 주민들을 입주시켰습니다. 1996. 2.경부터 위 아파트 C입주자대표회의는 A건설회사에게 하자를 통지하고 보수를 요구하였습니다. A건설회사는 여러 차례 보수공사를 실시하 ... .... 2013-05-08 10:48
욕실 바닥타일 미끄러움이 하자인지
1. 현황 최근 하자감정 항목들 중에 욕실 바닥타일이 미끄러워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다고 하여, 욕실 바닥타일을 철거 후 재시공 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항목은 중요하지 않은 하자이지만, 세대수에 따라 많게는 억대에 이르는 상당한 보수비가 도출되는 경우도 허 ... .... 2013-05-07 08:35
연체차임의 임대차보증금 공제
Q: A는 1995년 초 B와 아파트를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차임채권을 C에게 양도하고 B에게 그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습니다. 그 후 B는 1995년 11월분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A는 2008. 7. 7. 2기 이상의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위 ... .... 2013-05-06 11:05
[아하! 그렇구나]공사기간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
Q : <사례> 건설사인 A사는 지방자치단체인 B시로부터 도로개설을 위한 토목공사를 장기계속공사 방식으로 도급받았는데, 1년차 계약은 대금 2억원, 총공사 부기금액 200억원, 공사기간 2001. 12. 27.부터 2002. 12. 27.까지(총 완공예정일 2004 ... .... 2013-05-06 06:00
완공된 건물의 하자를 주장하면 잔급을 지급하지않는 경우
Q : 인허가 관청에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나, 건축주는 본인의 기준에 미흡하여 건물 인수를 받지 못하겠기에 준공이 아니라고 합니다. 감리도 철수하였으며, 건축주는 건물을 이용하여 영업중이나 본인의 기준에 따른 준공이 아니기에 잔급 지급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건축주의 ... .... 2013-05-02 09:58
유치권 주장과 신의칙
Q: A사는 B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자신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었고, 다시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동일 건물에 대하여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었습니다. 그 후 A사가 B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 납부를 연체하고 있 ... .... 2013-05-02 09:2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의 점유취득시효
Q: A와 B는 경주시 일대의 토지 약 5,000㎡를 각 아랫부분, 윗부분으로 나누어 소유하면서 위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들입니다(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A는 1968년경에 위 토지를 전부 소유하기 위하여 자신이 별도로 가지고 ... .... 2013-04-29 14:15
<부동산특집>위례 래미안, 새로 개발한 평면으로 차별화
　삼성물산이 올해 6월 공급하는 위례신도시 A2-5블록 래미안. 삼성물산의 자체사업으로, 래미안이라는 브랜드가 높은 상품 수준을 보증한다. 　특히, 새롭게 개발한 ‘스마트 사이징(Smart Sizing)’ 평면을 적용하는 것이 눈길을 끈다. 　스마트 사이징은 스마트 ... .... 2013-04-29 06:00


기획특집

피플
<%@page contentType="text/html; charset=UTF-8" %>
 
회사소개 l 신문발간 l 광고안내 l 구독신청 l 기사제보  l 출판사업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저작권규약 l 고충처리 l 고객센터 l 사이트맵
건설경제신문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12층
Copyright(c) C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