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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위험도 3~4월에 가장 높다
신제윤 재정차관, 경제학 학술대회서 지적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올해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의 위험도 수치가 3~4월에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신 차관은 이날 연세대에서 열린 ‘2012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재정부 내부적으로 올해 세계경제의 위험 정도를 월별로 점수 ... .... 2012-02-22 17:24
서비스산업 발전 청사진 상반기 중에 나온다
　건설서비스 업종을포함한 서비스산업의 중장기 발전 청사진이 상반기 중에 나온다. 　전략에는 불합리한 규제 수술방안과 관광ㆍ의료ㆍ교육ㆍ스포츠ㆍ통신 등에 걸친부문별인프라 육성방안이담길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2년 서비 ... .... 2012-02-22 16:39
MB정부 경제 실패론은 순ㆍ역풍 차이 간과
실용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론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순풍ㆍ역풍에 비유한 반론을 펼쳐 눈길을 끈다. 　박재완 장관은 2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난 4년간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지적에 대해 “육상경기에서도 순풍을 받 ... .... 2012-02-22 15:52
지경부, 2월 무역흑자 가능성 크다
　지식경제부는 22일 자동차, 석유제품 등 일부 품목의 수출 증가로 2월 무역수지 흑자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날 조석 2차관 주재로 10대 업종별 단체와 무역 관계기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수출입동향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그러나 중 ... .... 2012-02-22 15:04
도시정비사업 총회, 대의원회의 시공자 선정 권한 축소
　정부가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조합과 대의원회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서면투표를 전면 금지하는 하려던 안은 일부 절차를 수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22일 국토해양부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 .... 2012-02-22 14:35
‘신재생에너지건축물’ 인증 땐 용적률 인센티브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건축물 인증을 받으면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최대 3%까지 완화해주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 공공건축물은 민간건축물보다 훨씬 높은 에너지 성능점수를 확보해야 하고, 성능점수를 계산할 때는 1등급 보일러나 LED조명 등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의 ... .... 2012-02-22 14:35
지경부, 호주와 광물자원투자·LNG 도입 확대
　지식경제부는 22일 서울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호주 자원에너지관광부와 ‘제26차 한-호주 자원협력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유연탄, 우라늄 등 호주 내 광물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 기업의 투자 확대와 액화천연가스(LNG) 국내 도 ... .... 2012-02-22 10:16
한미 FTA 3월15일부터 공식 발효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3월15일 0시부터 공식 발효된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오후 8시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한ㆍ미 두나라의 FTA 국내 비준 절차 완료 후 진행했던 양국간 협정이행 준비상황에 대한 점검 협의가 모 ... .... 2012-02-21 20:20
적자공사 유발하는 공사비구조 수술한다
　적자공사를 유발하는 현행 공사비 제도 전반을 수술하는 데 업계가 소매를 걷어붙였다. 　대한건설협회는 21일 열린 ‘건설코스트시스템개선TF팀 회의’에서 최소 물가변동률마저 반영하지 못한 현행 건설공사비를 개편하기 위한 14개 과제를 선별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 ... .... 2012-02-21 18:27
2014년까지 정부출연연국기관 세종시 이전 완료
1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세종시 이전 시기가 결정됐다. 국토연구원 등 세종시에 자체 청사를 신축할 4개 연구기관은 2013년까지 이전하기로 했고, 나머지 12개 기관은 2014년까지 세종로에 입주할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세종특별 ... .... 2012-02-21 17:51
최저가낙찰공사 평균 실행률 104.8%
실적공사비제 등 공사비 삭감정책이 주 원인 　 　최저가낙찰공사의 평균 실행률이 104.8%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반관리비, 건설사 이윤까지 합친 실행률은 110%가 넘고 이는 100억원 공사를 시공할 때 110억원을 들여야 완공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대 ... .... 2012-02-21 17:33
올해 한중일 FTA 의미있는 진전 있을 것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역내 통합에 의미있는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21일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주재한 ‘제117차 대외경제장과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무게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는 흐름 속에서 한중일 3국간 협력이 ... .... 2012-02-21 13:02
민주통합당, 중소기업 氣 살리기 3대 전략 발표
　민주통합당이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ㆍ강화하고자 ‘중소기업부’ 신설을 추진한다. 　한명숙 대표와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21일기자간담회를 열어 대ㆍ중소기업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기 살리기 3대 전략과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첫 번째 전략으로는 중 ... .... 2012-02-21 13:01
작년 LPG충전소 31곳 품질기준 위반
　지식경제부는 작년 전국 1894개 LPG 충전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LPG 품질 검사 결과 31곳이 부탄·프로판 혼합 기준을 위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보다 1곳 줄어든 것으로 이들 충전소는 부탄과 프로판의 세액이 ㎏당 358원 차이가 난다는 점을 악용해 ... .... 2012-02-21 11:28
주택성능등급ㆍ친환경건축인증 ‘녹색건축인증’으로 일원화
　녹색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기반으로서 ‘녹색건축법’이 제정됐다. 　국토해양부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는 한편 건축물 온실가스 발생량을 감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제정해 22일자로 공포한다고 21일 밝혔다. ... .... 2012-02-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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