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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문 정부 부동산 대책 "헌법소원이라도 하겠다"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국민의힘이 정부ㆍ여당이 주도하는 부동산 입법을 표적으로 삼아 적극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헌법소원을 통해서라도 여당 법안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27일 정부 여당이 주도하는 부동산 관련 입법에 대해 “위헌성이 너무나 심각해 묵과할 수 없다”며 헌법소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입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최대 4년까지 임대차 계약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5%로 묶는 ‘임대차 3법’이 모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부동산 3법’ 역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한 뒤 종부세법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을 6%로 인상해 18년이 흐르면 보유주택이 세금으로 박탈될 정도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부동산 관련 입법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을 상대로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피해 제보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 581건을 참고해 헌법 소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위에 소속된 국민의힘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끝까지 부동산 이슈를 공론화할 예정”이라며 “선거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여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다소 선을 그으면서도 전반적인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논의에 대해“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서민의 재산세 부담 증가가 늘어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중산층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헌법소원 공세에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모양새다. 



여당 중진 의원은 “부동산 정책 관련 반발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고 있고,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부동산 시장의 근간을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당내에 있다”라며 “야당의 반발에도 정책이 큰 틀에서 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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