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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율 로드맵 “공시가격 신뢰성 재고 방안 강구해야”

공시가격 공청회, 어떤 말 오갔나
   
27일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대안별로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했다.

이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가격대별 형평성을 개선하고, 유형별로 차등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나 건강보험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담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연구원은 목표 현실화율에 도달하기 위한 시나리오 81가지 중 9가지 대안을 공개했다.

확정된 내용은 없지만, 현실화율을 80, 90, 100%로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춰 유형별, 가격대별로 목표 도달 속도와 기간에 차이를 뒀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이어진 지명토론에는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김광훈 법무법인 세양 대표변호사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정순미 중앙감정평가법인 이사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위원 △김수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참여했다.

토론 참여자들은 대체로 유형별, 지역별로 현실화율이 편차가 크다면서도 목표 도달 시점에만 초점을 둔 논의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을 도출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 가치가 아닌 행정 목적의 가격을 도출하는 과정”이라며 “당장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치 설정에 그쳤다”고 밝혔다.

김광훈 법무법인 세양 대표변호사는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국민적 불안 및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며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은 수시로 변동할 뿐 아니라 정확한 평가가 어려워 가격 산정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시세반영률 수치나 산정 기준 등을 검증하지 않은 채 장기계획을 세우는 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지금부터라도 자료를 공개해 그에 따른 대안이나 개선책이 담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순미 중앙감정평가법인 이사는 “경기에 따라 시세반영률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위원은 “10년 정도 기간을 목표로 하되 상황에 따라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토론 외 온오프라인 실시간 의견으로는 중저가 주택의 50%가량이 다주택자로 그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게 옳은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시세와 형평을 선택하는데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과표구간 및 공제 조정, 복지기준 마련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백경민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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