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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넘는 아파트보유세 5년內 3배 오른다

공시價 현실화 로드맵 발표

시세반영율 ‘90%’방안 유력

시세반영률 2025년까지 현실화…9억미만 3년후부터 본격 인상

 

 

[e대한경제=이재현/권해석 기자]  아파트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2030년까지 90%로 오를 전망이다. 시세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는 이르면 5년 뒤부터 시세의 90%가 공시가격으로 반영된다. 이에 따라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5년 내 최대 3배가량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이어 공시가격발(發) 세금폭탄이 닥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관련기사 3면

국토연구원은 27일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 제고 로드맵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이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를 80%, 90%, 100%로 제시했는데, 이 가운데 정부가 90% 안을 채택할 것이 유력시된다.

 

   

현실화율 90% 안을 적용하면 올해 75.3%인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2025년까지 90%로 높아진다. 당장 내년부터 3%포인트씩 공시가격이 올라 재산세 등 보유세가 급증할 전망이다. 시세 30억원의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84.97㎡)는 올해 보유세가 1326만원에서 2021년 1917만원, 2022년 2518만원, 2023년 2955만원, 2024년 3431만원, 2025년 3933만원으로 오른다. 5년 만에 보유세가 3배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같은 조건으로 시세 47억원인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235.31㎡)의 보유세는 올해 3977만원에서 2025년 5390만원으로 1413만원 늘어난다.

반면 9억원 미만 주택의 보유세 증가는 당분간 미미할 전망이다. 올해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8.1%인데 2023년까지 1.9%포인트 오른 70%까지만 올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주택의 95%를 차지하는 9억원 미만 주택은 세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세반영률을 천천히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현ㆍ권해석기자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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