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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도 금소법 적용…고난도 상품에 청약철회권 도입

   
사진=금융위원회

[e대한경제=이종호 기자] 앞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도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대리·중개하면 금융소비자보허법의 적용을 받는다. 아울러 고난도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을 산 금융소비자에게 청약 철회권이 주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내년 3월 25일 시행된다.

 

금소법은 금융상품으로 은행 예금·대출, 보험, 금융투자상품, 신용카드 등을 규정했고 시행령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시행령에서는 신협,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업자), 대부업자(금융위 등록 금전대부업자에 한정)가 취급하는 상품이 추가됐다.

 

신협 이외 상호금융(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체국의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보완할 계획이다. 네이버, 다음 등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이 플랫폼 등을 통해 영업을 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는다.

 

금소법에서는 청약 철회권(예금성 상품 미도입)과 위법계약 해지권 도입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적용 대상을 구체화했다.

 

청약 철회는 대출성·보장성 상품에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된다. 투자성 상품의 경우 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이 청약 철회 대상이다.

 

대출성은 14일 이내, 보장성과 투자성은 각각 15일,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권을 행사해야 한다. 다만, 계약 체결 후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해 원금 반환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리스·증권 매매 등), 투자자가 청약 철회를 위한 숙려기간 없이 즉시 투자하려는 경우 등은 예외다.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위법 계약 해지 요구는 계약일로부터 5년, 위 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다.

 

1사에 전속된 대리·중개업자와 5명 미만인 영세법인 등을 제외한 모든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소비자보호 전담조직 설치, 평가·보상체계의 적정성 검토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 민원,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통해 내부통제기준상 미흡한 부분을 알게 되면 이를 개선해야 한다.

 

징벌적 과징금 부과 기준은 구체화됐다.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금으로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거래규모가 클수록 과징금도 늘어나도록 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도 개선했다. 우선 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촉가능 전문가 자격으로 15년 이상 경력요건을 명시했고 조정위원회 회의에 소비자 단체와 금융업권 단체 추천 위원이 같은 수로 참석한다. 또 분쟁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 일시와 장소를 사전에 고지하게 된다.

 

이종호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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